새정치, 누리과정 논란 속 ‘무상 드라이브’

김설희 기자 | 기사입력 2014/11/07 [10:06]

새정치, 누리과정 논란 속 ‘무상 드라이브’

김설희 기자 | 입력 : 2014/11/07 [10:06]

[주간현대=김설희 기자] 야당이 누리과정 논란에도 ‘무상 급식’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 11월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올해 ‘예산전쟁’의 키워드로 꺼내든 것.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 충당하라는 정부의 논리에 맞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 새해 예산안을 ‘무책임·반서민·무대책 예산’으로 규정,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법률체계상으로 보나 대선공약으로 보나 어린이집 관련은 국가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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