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택시 도입’ 도마 위 오른 까닭

시행 전부터 ‘삐그덕’…“국민 건강엔 관심 없나”

최유리 기자 | 기사입력 2014/11/10 [11:06]

‘경유 택시 도입’ 도마 위 오른 까닭

시행 전부터 ‘삐그덕’…“국민 건강엔 관심 없나”

최유리 기자 | 입력 : 2014/11/10 [11:06]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경유 택시’를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택시업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유 택시는 지난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던 국토교통부가 LPG의 치솟는 가격을 잡기위해 언급됐다. 이에 국토부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권’과 ‘노동환경’을 근거로 해당 단체들의 반대가 심하다. 환경단체는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된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로 미세먼지가 더욱 심화될 것을, 택시 운전기사들은 경유 차량으로 바뀌었을 때 본인들에게 더욱 가중되는 ‘사납금’과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편집자주>

내년 ‘경유택시’ 1만대 도입 발표한 ‘국토부’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환경단체‧택시노조’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된 배기가스 ‘우려’

[주간현대=최유리 기자] 경유 택시가 도입이 되기 전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 정부는 다음해 9월부터 ‘택시 사용 연료 다양화’를 목적으로 경유택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해당 택시업계와 환경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환경단체가 지난 10월27일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주간현대
















경유 택시 도입 논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추진 배경에 따르면, 택시 수요에 비해 택시 대수의 증가로 수입구조의 악화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택시 기사들은 수입을 내기 위해 불법도급,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고 결국 서비스의 질 하락은 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당시, LPG 가격이 높아 부담을 느낀 택시 노사측이 다양한 연료의 사용을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조사된 택시 연료 현황에 따르면, 98.6%가 LPG를 사용하고 있어 업체들의 담합이 발견된 것.

결국 국토부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사용 연료 다양화’의 일환으로 내년 9월부터 경유택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책 실행으로 택시 기사들에게는 화물이나 고속버스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리터당 345.54원으로 택시를 최대 1만대까지 전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경유택시’ 도입을 두고 의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료의 다양화’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달리 환경단체와 택시 업체는 ‘환경 문제’와 ‘노동 여건’을 근거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건강권이 걸려있는 환경문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항은 ‘미세먼지’다. 그간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중국발 오염물질과 노후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로 보았다. 가스는 대기 중에서 2차적인 반응을 일으켜 미세 먼지가 된다. 이는 입경이 작은 먼지로 폐의 깊숙한 곳과 호흡기까지 도달하여 폐포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환경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국제암연구소가 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은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10년간 약 4조2000억에 달하는 금액을 대기 관련 예산으로 투입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지난 9월16일에는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와 함께 현실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결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경유 택시가 내년부터 도입되게 되면 환경부가 그간 공들여왔던 영역들이 무산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 버밍엄 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기존 경유 택시를 LPG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경유 택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LPG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가운데, 환경부는 친환경차량을 보급하는 동시에 경유 택시의 배출 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어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의 우려와는 달리 ‘경유 택시 도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는 EU에서 도입한 ‘유로-6’만을 엔진으로 장착한 택시를 사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유로-6’란 EU에서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명칭으로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km당 0.08g 배출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해명자료서 경유택시가 도입될 때는 환경성이 대폭 강화된 유로-6 엔진 사용이 의무화되므로, 환경성은 LPG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로-6 경유승용차 질소산화물은 LPG택시보다 29배나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택시의 하루 주행거리가 일반 승용차의 16배에 달하고 미세먼지로 변하는 배기 가스가 택시 운전자나 도로를 다니는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정부 측에서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상 혜택을 보게 되는 택시 업계에서는 반발이 일어난 것. 현재 LPG를 연료로 쓰는 택시기사는 리터당 221원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경유 택시로 바뀔 경우, 345원을 준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보조금을 더 받게 되어 이득이 되어 보이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경유차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는 곧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 운전의 경우 개인과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 택시는 자신의 여유 상황에 따라 경유나 LPG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입장을 따라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현재 하루 사납금을 12만 정도 내고 있고 LPG 신차의 경우 2년간 하루에 2000~5000원가량이 더 붙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경유 택시가 도입되면 LPG 차량보다 300~500만원이 더 비싼 차체 때문에 사납금이 더 붙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인의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라 것. 또한 그는 경유 택시의 안전성에 대해서 “기사마다 근로시간이 다 다르지만 장시간 근로자는 12시간 이상 일하기도 한다”며 “현재 환경 단체에서 경유 택시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경유는 불안하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사납금 부담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에 ‘운송비용전가금지’의 조항이 들어가서 법이 시행 될 때에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택시업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법이 제정된 것이고 단속 고발이 들어오면 확인 절차를 밟아 사납금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dbfl64580@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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