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사립초교 상습 촌지 파문

‘아이 잘 봐드릴게요’ 촌지수수…간 큰 교사들?

최유리 기자 | 기사입력 2014/12/01 [13:50]

서울 유명 사립초교 상습 촌지 파문

‘아이 잘 봐드릴게요’ 촌지수수…간 큰 교사들?

최유리 기자 | 입력 : 2014/12/01 [13:50]

시도교육청의 교사 ‘비위행위’ 강력 척결 노력으로 촌지수수가 수그러들 것이란 기대와 달리 최근 초등학교 촌지 파문이 터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사립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수차례 학부모들에게 돈과 상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학부모들은 반 임원이 되면 수백만원을 내야 하고 학기 초에는 학부모들끼리 촌지 액수까지 상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감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결과에 따라 학교 측에 징계권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학교는 법인이 사립이라 징계권이 교육청이 아닌 학교 이사회에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편집자주>


학부모들끼리 모여 액수까지 상의했다는 주장
“촌지 없었다” vs “백만원 줬다” 양측 공방전
근절되지 않는 촌지에 해당학교 측 ‘수수방관’


[주간현대=최유리 기자] 서울에 위치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았다고 학부모들이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교육청에서 공정한 교육풍토 만들기의 일환으로 ‘촌지 근절’을 언급한 터라 이번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주간현대


학부모 촌지 제보

이 같은 주장은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일부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했다고 알려지면서 밝혀졌다. 해당 학교 학부모 3명은 11월20일 오후 교육청에 방문해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제보 형태로 교육청에 제보된 내용의 골자는 ‘교사들이 한 차례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촌지를 받은 교사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발표에도 시교육청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아이를 자주 혼내 100만원을 건넨 사실과 반 임원이 될 경우 찬조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돈을 주고 나면 교사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학부모들은 학기 초마다 교사에게 건넬 촌지 액수도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문에 대해 언급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아파 교사가 병문안을 왔는데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반의 다른 아이에게는 가지 않았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올해 담임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100만원가량의 선물을 촌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지난 11월25일 학교에 감사를 착수해 감사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촌지를 받은 교사들은 경찰에 고발조치 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교육청은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으로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100만원 미만의 촌지를 받으면 경징계로 감봉이나 견책을 받았는데 8월 이후 촌지의 금액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내리고 징계 수준은 높여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높은 징계 수준이 이번 사건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사 결과에 따라 ‘촌지 파문’의 전말이 드러나 학부모들의 말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감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징계권이 교육당국에 없다는 것. 국공립의 경우 징계권이 시교육청에 있어 발표한대로 높은 징계의 실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학교는 사립이라 교원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어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는 교사의 부정이 적발되어도 교육청이 징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개입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법인에 징계위원회가 있어 교육청이 감사결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이다. 이에 결정권이 법인 쪽에 있으면 교육당국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증거가 증빙되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학교법인에 따라 ‘강력의지’를 보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징계권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 측은 법인 쪽에서 불응할 경우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자체 조사를 거친 결과 촌지를 받은 교사가 없다고 엇갈리는 발표를 해놓은 상태라 감사 진행이 관건이다.

이 같은 초등학교 ‘촌지 파문’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3년간 교원징계 현황 중 ‘금품수수 및 횡령’에 따른 비위행위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교원징계 건수는 모두 2357건으로 사유별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839건이고 금품수수 및 횡령은 총 595건으로 나타난 것.

특히, 각 교육청에 민원 접수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사건은 157건으로 2011년 59건, 2012년 67건, 2013년 31건이었다. 교육계에 촌지가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관행은 남아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010년 1학년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만든 ‘불법 찬조금’ 610만원을 학교 행사 때 교사들의 떡값으로 사용,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모인 300만원을 학교 측이 건네받아 문제가 됐다.

또한 2012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상품권 및 학급 시설 물품을 지원받았다. 부산의 고등학교처럼 학교 행사를 진행할 때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어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과거 적발된 촌지나 불법 찬조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직접 교사에게 돈을 건네거나 학교 방문 시 물건을 사오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선물하기’를 사용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고가의 선물을 보내는 일명 ‘스마트폰 촌지’가 유행한다는 후문이다.

메신저에서는 커피나 영화티켓, 10만원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포함해 의류나 잡화, 화장품세 트, 주얼리,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 브랜드 코너에는 수십만원이 호가하는 가방은 물론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상품들을 보낼 수 있다. 문제는 거래기록을 삭제하면 촌지를 주고받았다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는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적발이 어려운 상태다.


‘스마트 촌지’ 유행

특히, 각 시도교육청마다 교사들의 비위행위 근절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는 더욱 악용될 것으로 보인다.

dbfl64580@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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