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의자 입건 5809건, 재판 회부는 '0'

박용진 의원 입수 법무부 자료 분석...입건 10621건 불구 정식 재판 넘겨진 검사와 판사가 단 한 명도 없어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3/10/19 [16:04]

검사 피의자 입건 5809건, 재판 회부는 '0'

박용진 의원 입수 법무부 자료 분석...입건 10621건 불구 정식 재판 넘겨진 검사와 판사가 단 한 명도 없어

송경 기자 | 입력 : 2023/10/19 [16:04]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1만 건이 넘었지만(검사 5809건, 판사 4812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0%를 넘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지난해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검사와 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는 달랑 1건(0.02%)만 있었다.

 

2609건(45.82%)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으나,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천952건(40.73%)이었다.

 

그 반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1.6%에 이르렀다.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2%에 가까웠다.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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