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 51조 덜 걷혀…60조 '세수 펑크' 가능성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조 줄어...법인세 24조 감소...사상 최대 '세수 펑크' 현실화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3/11/01 [11:23]

9월까지 국세 51조 덜 걷혀…60조 '세수 펑크' 가능성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조 줄어...법인세 24조 감소...사상 최대 '세수 펑크' 현실화

송경 기자 | 입력 : 2023/11/01 [11:23]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 뉴시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가 줄고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법인세는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월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16.0%)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66.6%로 지난해(80.2%)보다 13.6%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79.0%)보다도 12.4%p 낮은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의 66.6%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2000년 기준 역대 최저치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은 석 달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히게 되면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5조6000억원 부족하게 된다. 기재부 재추계에 따라 올해 세수가 59조1000억원 결손된다고 가정하면 남은 기간 약 3조6000억원이 추가로 덜 걷힌다는 뜻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정부의 재추계 전망 흐름대로 가고 있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9월로 사실상 마무리되고 10월은 중소기업 분납분이 있지만, 세수가 미미해서 감소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84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14조2000억원(-14.4%)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올해 7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4.6% 쪼그라들었다.

 

법인세(71조9000억원)는 전년보다 23조8000억원(-24.9%)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4조9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2000억원(-10.2%) 줄었다. 올해 1~9월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쪼그라들면서 관세(5조4000억원)도 2조8000억원(-34.6%) 줄었다.

 

상속증여세(11조1000억원)는 9000억원(-7.3%) 줄었으며 증권거래세(4조9000억원)는 3000억원(-5.8%)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8조2000억원)는 전년보다 5000억원(-5.6%)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40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9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7조4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3000억원(-3.4%) 줄었다. 지난 7월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이 26.4% 뒷걸음질하면서다.

 

법인세(9조6000억원)는 올해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 감소 등으로 3조6000억원(-27.1%) 쪼그라들었다.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6조4000억원)보다 41조8000억원이나 급감했다.

 

부가가치세(2조9000억원)는 1000억원(5.1%) 늘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6000억원)와 농어촌특별세(5000억원)는 각각 2000억원(38.2%), 1000억원(20.9%) 증가했다.

 

정부는 9월 이후 남은 3개월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히면 올해 세수는 344조 90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수 펑크' 규모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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