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쌈짓돈 여긴 검찰 특활비 뿌리 뽑겠다"

임오경 "한동훈 장관 당당하다면 특수활동비 지침과 사용내역 공개하라"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12:28]

민주당, "쌈짓돈 여긴 검찰 특활비 뿌리 뽑겠다"

임오경 "한동훈 장관 당당하다면 특수활동비 지침과 사용내역 공개하라"

송경 기자 | 입력 : 2023/11/10 [12:28]

임오경 원내대변인 "국회의 통제도, 국가재정법도 거부하는 탈법의 온상인 특활비 뿌리 뽑아야"

윤영덕 원내대변인 "한동훈 장관 애꿎은 마약수사 앞세워 검찰 특활비 사수에 안간힘 쓰고 있다"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긴 이후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영수증에 ‘먹칠’을 해서 가렸지만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집요한 추적 끝에 술자리 회식비, 직원 경조사비, 격려금, 휴대전화 요금 납부,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 전출 기념사진 제작 등 특활비 사용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긴 검찰의 특활비를 뿌리 뽑겠다"며 벼르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2억7000만 원 예산 삭감으로 마약수사가 멈춰 설 것처럼 호도하며 특활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법과 국회의 통제를 피해온 검찰 특활비의 진상은 왜 검찰이 특활비 지키기에 목숨을 거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힐난했다..

 

이어 "검찰은 특활비를 고스란히 현금으로 인출해 증빙도 없이 쓰다가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반납조차 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원내대변인은 "기밀유지제도를 악용해 집행내역을 감추고 국가재정법을 어기며 그들만의 쌈짓돈 잔치를 벌였다"고 질타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런 식의 ‘특활비 저수지’가 무려 55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 내에 혈세를 나눠 먹는 카르텔이 기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총장 비서실에 근무하며 특수활동비를 ‘비밀금고’에 보관하고 관리해 오던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로 영전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나랏돈을 이렇게 빼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사들은 대통령실에 숨어 있고, 자신들의 치부를 들킨 검찰은 연일 압수수색 쇼만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면서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다면 특수활동비 지침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국가안보에 직결되기라도 했는가?"라고 비아냥거렸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한 "국회의 통제도, 국가재정법도 거부하는 탈법의 온상인 특활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 줄줄 새는 혈세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앞서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11월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80억이 넘는 ‘마약수사비’와 2억7000만 원의 '마약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꾸짖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이 애꿎은 마약수사를 앞세워 검찰 특활비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 수사비’ 가 아니라 ‘마약 수사 특활비’다. 출장비, 교통비, 여비 등이 포함된 ‘마약 수사비’ 예산안은 83억이 넘는다"고 짚었다. 

 

이어 "한 장관은 ‘수사비’와 ‘특활비’를 뒤섞어 마치 민주당이 ‘마약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마약수사 '특활비'는 2억7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한 "검찰 특활비 핵심은 투명한 관리"라면서 "현재 검찰 특활비는 검찰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점검하지만 투명한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특활비는 국민 혈세"라면서 "검찰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눈 감고 넘어가는 구조를 묵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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