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 나서고 있다”

홍익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7일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의 11.8%에 전체 인구의 50.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에 743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광역철도망 운행구간은 수도권에 96.6%가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십 년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재차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며 “이미 이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라며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