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재벌 자산 GDP 61%, 땅값 15년 새 47조 증가

5대 재벌 소유 2022년 기준 토지 장부가액 71.7조, 투자부동산 17.7조...10년간 7.8조 증가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10:44]

5대재벌 자산 GDP 61%, 땅값 15년 새 47조 증가

5대 재벌 소유 2022년 기준 토지 장부가액 71.7조, 투자부동산 17.7조...10년간 7.8조 증가

송경 기자 | 입력 : 2024/02/29 [10:44]

일감 몰아주기 목적 투자부동산 운용 통한 총수일가 이익 귀속...투자부동산 롯데 7조로 가장 많아
5대 재벌 총자산 GDP 61%, 매출액 GDP 45%로 경제력 집중...GDP 대비 총자산 비중 15년 새 2배
경실련, "22대 총선에서 재벌 토지자산 공시강화 및 경제력집중 억제, 법인세 정상화 공약 제시돼야"

▲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우리나라 5대 재벌의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현대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우리나라 5대 재벌의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대 재벌이 소유한 땅값이 지난 15년간 3.8배 올라 47조 원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재벌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경실련은 2월 28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 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리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5대 재벌의 2022년 기준 총자산은 1,324.8조 원으로 GDP(2,161.7조 원) 대비 61%, 매출액은 973.6조 원으로 GDP 대비 45%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 총자산의 경우 2007년 GDP 대비 비중은 32%에서 2022년 61%로 두 배 가량 비중이 늘었다.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재벌은 현대차로 25.5조 규모로 확인됏다. 이는 2007년에 비해 20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4.8배 증가한 것이다.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토지자산 보유가액은 현대차, 롯데, 삼성, SK, LG 순이다.

 

2022년 기준 투자부동산을 장부가액 상 가장 많이 보유한 재벌은 롯데이며, 그 규모는 7조이에 이른다. SK와 롯데의 투자부동산 증가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2022년에 SK는 2.9조 증가했고, 롯데는 4.8조 증가 했다.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 가액은 롯데, 삼성, SK, LG, 현대차 순이었다.

 

2022년 5대 재벌 계열사 중 상위 10개사 토지는 5대 재벌 전체 토지의 67%(약 47.7조) 달했다. 2007년에는 삼성전자가 가액 1위였으나 2022년에는 현대자동차가 가액 1위로 나타났다. 2022년 5대 재벌 계열사 상위 10개사의 투자부동산 가액은 5대 재벌 투자부동산 전체가액의 7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77.6%였다. 

 

2022년 투자부동산 가액은 5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삼성생명보험(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롯데리츠, 에스케이리츠(주), 롯데쇼핑(주), ㈜호텔롯데 순이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경제 양극화, 산업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겪고 있다”면서 “재벌들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고, 불공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과거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재벌들이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혁신을 통한 본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중요함에도, 여전히 자금력을 활용한 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경제구조 재벌 쏠림현상과 관련,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는 우월한 지위와 정보력, 자금 동원력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과세 기준을 통해 세금 특혜를 받고 토지수용권한 등의 특권까지 보장받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재벌들이 본연의 주력사업보다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해 몸집을 불려나가고,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우선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대해 의무적 공시, 상시적 자료 공개 ▲비업무용 토지 공시’ 등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인 국민이 재벌기업의 토지와 부동산 보유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조세범죄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는 이런 경제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도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어느 특정 계급(재벌 기업)에 감세 등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부여하면 다른 집단(국민 등)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도한 감세 ‘낙수효과’가 국민과 중소기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재벌기업의 배불리기 식 혜택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번 4월 총선에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해소 등을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혁,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 거버넌스 개혁, 시스템 리스크 규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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