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출장 283건 중 경비 비공개 64건(22.6%) 제외, 총 174억 소요...건당 7944만 원 지출

박병석 전 국회의장 105일간 15차례 해외출장 1위··· 김진표 후반기 국회의장 104일간 14차례 외유

▲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를 발표한 후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해외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사람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 의원의 105일간 15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를 발표한 후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봤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 예산, 국회 상임위 예산, 기타 경비로 다녀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조사해 분석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해외출장을 다녀온 인원수와 횟수, 총 기간 △해외출장 경비 총액,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인원수와 횟수, 불출석 일수 등이다. 조사자료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를,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열린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회, 총 6330일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283건의 해외출장 중 경비 비공개 64건(22.6%)을 제외하면 총 174억 원의 출장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출장을 떠났던 국회의원 257명 중 181명(70.4%)은 본회의 혹은 상임위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경비에는 국회사무처 예산 156억8232만원과 상임위 예산 17억1396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비공개된 국회 외 기관 경비까지 합하면 해외출장 경비로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 21대 국회의원(300명)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회(6330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하루에 5명 이상이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회),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출장 의원 257명 중 70.4%(181명)가 본회의 혹은 상임위에 불출석했다. 경실련은 "피감기관 등 기타 경비 해외출장 심사 시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보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해외출장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 5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경실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105일간 15차례로 해외출장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국회의장, 무소속) 104일간 14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이됐다.  

이밖에도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온 사람은 양정숙 의원(개혁신당, 비례대표) 15회 96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11회 50일, 정진석 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11회 46일,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6회 37일,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12회 92일,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국민의힘) 9회 60일, 양향자 의원(개혁신당, 광주서구을) 8회 50일,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8회 26일 등이다.

경실련은 박병석·김진표 의원의 해외출장이 잦은 것과 관련, “국회의장 직속 관리기구가 해외출장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면서 “미신고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결과보고서에 해외출장 목적, 경비, 본회의 상임위, 소위에의 의사진행 지장 여부 등을 예외없이 표기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