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업인 ‘특사’ 가능성 낮아진 까닭

비선 논란·땅콩 회항 이중고“깊어지는 재계 한숨”

손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4/12/22 [11:42]

연말 기업인 ‘특사’ 가능성 낮아진 까닭

비선 논란·땅콩 회항 이중고“깊어지는 재계 한숨”

손성은 기자 | 입력 : 2014/12/22 [11:42]

그간 정·재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돼 온 연말 특별사면에 비리 재벌 총수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원리·원칙의 강조로 인해 각종 비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경제 활성화 올인을 선언함에 따라 일각에서 특별사면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고, 내색은 못하지만 오너 공백에 시달리고 있던 기업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던 상황. 그러나 이 같은 특사는 결국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내년 초 설 특사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비선실세 파문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에 금이 갔고,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태로 인해 반기업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비리 재벌 총수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 하락 전망

비선 의혹 파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0% 추락


땅콩 회항으로 반기업 여론…아쉬운 내색도 못해



[주간현대=손성은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기업인 특별사면. 각종 경제 비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 총수들의 사면 여부에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특사와 내년 초 있을 설 특사를 통해 이들이 자유의 몸이 될지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비리 기업인의 특별사면은 없다고 못 박아 왔다. 하지만 2기 내각 출범과 동시에 경기 활성화에 올인 의사를 표함에 따라 정부 부처,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인 특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돼 왔다. 이에 내색은 못하지만, 특사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에 비춰볼 때 특사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는 것이 여론의 전망이다.

특사 가능성 하락


▲ 최근 정치적 상황과 반기업 여론의 확산으로 그간 청와대가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던 기업인 특별사면 카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 주간현대
지난 9월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음 날인 지난 9월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두 사람의 입을 맞춘 듯한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앞서 이야기했듯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원칙에 따라 비위 경영인에 대한 특사는 없음을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나선 이후, 갑자기 터져나온 기업인 특사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 이후 정치권, 특히 여권 일각에서 이에 힘을 싣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의 발언 배후에 대한 의심이 증폭됐다. 반면 비위 행위로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기업들은 내색은 못했지만 은근히 기대를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성탄절 특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기만 한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지만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 지난 12월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9.7%로 나타나 취임 후 처음 30%대를 기록했다. 또 국정수행 부정평가 경우 6.3%P 상승한 52.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문건 자체는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국민들은 이를 석연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불신을 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설상가상 재계를 뒤흔들고 있는 초대형 사건까지 발생해 기업인 특별사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12월 한달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터졌기 때문. 지난 12월5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비행기 1등석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 고성으로 사무장을 질책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또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려 사무장을 내려놓았던 것이다.

나오는 건 한숨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월8일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문제는 이후 대한항공이 사과보다는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는 것. 더욱이 그 과정에서 당시 여객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들에 대한 입단속을 실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땅콩 회항은 기업인 특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결정타라고 할 수 있다. 사건 파장 규모가 재계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어설픈 후속 조치가 화를 키운 모양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들의 반기업 여론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기업인 특사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비위 행위로 실형은 선고받은 재벌 총수들에 특사를 실행할 경우 막대한 후폭풍이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원칙과 신뢰를 누차 강조해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한 차례 일었던 가운데 정부가 특사를 실행할 경우 후폭풍이 전망되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비선실세 논란으로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설상가상 기업인 특사를 지원 사격해줄 새누리당 역시 지지율 동반 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지지율 하락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다분한 기업인 특사를 단행하는 자충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성탄절 특사에 비리 총수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 초 설 특사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 박근혜 정부가 집권 말기가 아닌 중반기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좌우되는 시기, 국정 원동력이 민심에 등을 돌릴 일은 없어 보인다는 것. 사실상 최근 일련의 사태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박근혜 정부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전망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기업인 특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총수들의 경영 복귀는 시장에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정치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몰랐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on25@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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