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떠나는 총장을 내세워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를 덮으려는 파렴치한 작태 당장 멈추라”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지키자고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는 없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대변자’ 자처한다면 국민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꼴이 될 것”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출처=윤종군 블로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9일 오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하겠다”면서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9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수심위가 내린 불기소 처분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수심위의 ‘불기소’에 명분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총장의 출근길 발언에 대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국민 분노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 9일 오전 이 총장이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고 전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 총장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존중하겠다고 강변했다”고 지적하면서 “위원 선정부터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손발에 불과하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법에 대한 조롱”이라면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가 남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윤 대변인은 또한 “검찰은 떠나는 총장을 내세워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를 덮으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하면서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지키자고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는 없다. 대통령의 가족을 감싸자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가 코앞인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소독점권을 이용해서 아예 묻어버릴 작정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검찰이 이처럼 법과 정의를 짖밟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끝으로 “검찰이 ‘사법정의의 대변자’가 되길 거부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대변자’를 자처한다면 국민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더욱 속도를 내서 반드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별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