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동양동 한 아파트 인근 풀밭에서 발견된 북한 오물풍선.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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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1억52만 원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25일 만인 9월 4일 밤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는 12번째다. 9월 8일에는 파주시 창고 화재에 이어 김포 공장 화재 현장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잔해물과 함께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까지 발견됐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재산 피해를 넘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야당은 줄을 잇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말 폭탄뿐인가” “정부는 북한 오물풍선 도발을 쳐다보고만 있을 거냐?”고 따졌다.
민주당 한민수 “갈수록 위기감 높아지고 국민 불안 가중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또다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큰소리만 치는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북한 오물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말부터 8월까지 수도권에서만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짚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자신하고 있는데 한반도는 살얼음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갈수록 위기감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은 가중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고 물었다.
첫 행보로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나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군사적 대응을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말 폭탄뿐이냐”고 지적하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임 장관이 이뤄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한 대변인은 “안보는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고 꼬집으면서 “실속 없는 말 폭탄으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감출 수는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공이 북한의 도발에 뚫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손 놓고 큰소리만 칠 것인가”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실속 없는 말 폭탄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발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그는 “‘입틀막 경호’로 대통령에 대한 심기 보좌만 해왔던 사람이 국가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짚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심기경호 책임자에게 국방을 맡긴 인사 참사가 안보 참사로 이어진다면 우리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혁신당 강미정 “윤석열 정부는 ‘전쟁놀음’ 망상에서 깨어나 대북 전단 살포부터 서둘러 막으라”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을 쳐다보고만 있을 건가”라고 따졌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9월 10일 오전 논평에서 “북한이 연일 내려보내는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인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뚫고 들어왔었다”고 짚은 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본다. 아니, 허공에 대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격노도, 강화된 대북확성기 방송도 날아오는 풍선을 막지 못하고,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강.끝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군사적 대응을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무책임한 ‘말폭탄’”이라고 지적하면서 “안보는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공은 속절없이 뚫리고 있는데, 대책 없는 ‘말폭탄’은 윤 정권의 안보 무능을 감추려는 기만일 뿐, 전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북한은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지만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근거도 의문이지만, 그 대응으로 날아오는 오물풍선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짚은 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이 절실한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심기경호 책임자에게 국방을 맡긴 인사 참사가 안보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개탄하면서 “정부는 ‘전쟁놀음’ 망상에서 깨어나 대북 전단 살포부터 서둘러 막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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