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신년 기자회견에 담긴 정국기상도

‘내 사람 무한신뢰’로 정면돌파…“문고리 3인방 안 바꾼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5/01/19 [13:24]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에 담긴 정국기상도

‘내 사람 무한신뢰’로 정면돌파…“문고리 3인방 안 바꾼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5/01/19 [13:24]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 주간현대

김기춘·문고리3인방 무한신임 밝히며 인적쇄신 거부해
‘인사’대신 ‘조직개편’만 강조…소통위한 ‘특보단’ 설치
‘불통회견’ 비난 시작한 정치권…與에서도 비판 목소리
비판 여론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강화’ 자찬하는 靑


각종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분명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고 ‘문고리 비서관 3인방’은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때문에 비선실세 의혹과 청와대 항명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의 전면적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여론의 요구를 물리치면서 정국은 한층 가파른 대치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비난여론에 청와대는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불통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주>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연초 정국을 뒤흔들었던 비선, 측근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내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측근 3인방의 인적쇄신 요구를 일축하며 정국 정면돌파에 나섰다.

‘인적쇄신’ 거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선실세와 측근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에서 모두 허위고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인사도 터무니없이 조작된 얘기”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언론과 야당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측근들에 대해서는 ‘감싸기 발언’으로 일관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정말 보기 드물게 사심없는 분”으로 평가하면서 당면현안이 수습된 뒤 사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측근 비서관 3인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말로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윤회씨는 실세는커녕 국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문체부 인사는 터무니없이 조작된 얘기다”며 누군가에 의한 이간질 정도로 치부했고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할 수는 없다”며 야당의 특검도입요 구도 일축했다.

대통령의 정국인식은 일방적이고 국민생각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해 들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만 봐도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답변이 50%를 넘고,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며 회견을 혹평했다. 새정치연합은 총체적인 사과 표명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사실무근으로 치부해 버렸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역시 ‘불통’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 조차 국정농단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모든 것을 의혹으로 치부하고 나섰다.

결국 이날 회견을 두고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고수하며 경색정국 정면돌파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집권 1년차에는 ‘인사’와 ‘국정원’에 발목 잡히고 2년차에는 ‘세월호 참사’란 복병을 만나 각종 개혁과제나 경제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해라고 할 수 있는 올해를 놓쳐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일이 태산이다. 세월호 참사가 가까스로 해결된 지난해 연말에야 공무원연금 개혁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서민생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적표는 더욱 우울하다. 정부가 재정과 세금정책, 규제개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2015년 3% 후반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여전히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식 장기불황이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구심력이 필요하고 연장선상에서 강공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김 실장은 ‘한동안’ 유임이라고 볼 수 있다. 명예 퇴진의 길이 열린 것이기도 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오는 2월 설 연휴 전후가 김 실장 교체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 “당면한 현안이 많이 있어 그 문제 수습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 일들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김 실장에 대한 ‘유임’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교체를 ‘시간문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실장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등으로 조직 장악력에 상처를 입었고,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인적쇄신 요구를 철저히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 실장에 대한 ‘문책성 경질’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조작된 것”,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대해서도 “항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향후 관심은 김 실장에 대한 교체 시점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특보단 신설 및 조직 개편, 개각 등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현안 과제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김 실장의 거취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설 연휴 즈음한 시기가 주목받는 이유다.

다만 핵심 정책 과제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는 올 상반기 이후로 교체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 실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돼 국정 운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포스트 김기춘’ 체제를 누구에게 맡길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평소 ‘2인자’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보여온 반면 정작 김 실장은 야권으로부터 ‘왕실장’으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신임 비서실장의 중량감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 대해선 ‘한시적’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문고리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선 전폭적 신뢰를 보였다. 온도차가 뚜렷하게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에 여권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이 비서관 3명에 대해 ‘사심이 없고 비리가 없다’고 말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동떨어진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에게 힘이 실리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는지 박 대통령이 고민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야 한다”며 “굳이 사람을 바꾸겠다고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건 대통령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강조

결국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스탠스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선실세 논란 등이 ‘허위’ ‘조작’으로 드러났으니 여론에 떠밀려 교체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에 최근 항명사태까지 터지면서 박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어떤 수위의 인적쇄신 의지와 폭을 밝힐지에 이목이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모두 거부함에 따라 앞으로도 여론과 동떨어진 ‘마이웨이’식 행보를 지속하려 한다는 비판도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정운영의 변화가 기대됐지만 그 단초조차 일축해 버려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며 “여야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지지율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을 도외시한 채 다분히 일방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온 것은 무기력한 야당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강공책으로 나가더라도 야당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가 마이웨이로 가더라도 야당의 무력한 대응 때문에 정국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국회와 당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청와대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는 등 ‘조직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인사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집중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인적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청와대 인사개편을 단행하면서 현재 근무 중인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앞으로도 국정에 ‘특보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특보단에는 외부 인사뿐 아니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보단이 맡게 될 역할은 이날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당청 간 소통을 통한 정책협의, 대국민 소통을 위한 홍보와 함께 올해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가 강한 만큼 경제·정책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발표할 수는 없고 지금 마련 중”이라고 전제한 뒤, “특보단을 구성해서 국회나 당청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책도 협의해나가는 구도를 만들고 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알리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인사이동 등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특보단 구성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면서, 현안과 세부적인 정책을 이끌고, 여기에 소통까지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평가가 있는 듯하다. 또한, 지금까지 청와대 비서실에서 국정을 보좌해온 청와대 참모진의 경험을 활용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 안팎과 정치권의 얘기도 나온다.

이전 정권의 경우 집권 후반기 국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정 현안과 이슈관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돕는 청와대 비서진과 전반적인 국정 이슈와 당·정·청 및 언론과의 소통을 담당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추진력을 제공할 특보단 등 투트랙 보좌체제를 활용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후반기에 언론특보, 사회특보, 정책특보, 지방행정특보 등 총 9명의 특보단을 운영한 바 있다.

특보단 운영의 단점으로는 청와대 비서진과 특보단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 국정운영에 불필요한 낭비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석이 특보단에 들어갈 경우, 후임 수석이 소신있게 일을 하기가 불편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쏟아지는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고강도 비난을 쏟아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을 포함한 국정쇄신과 적극적 남북대화 노력 등 야당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허위문건이라고, 문건유출은 공직자의 기강해이 문제라고 하며 또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면서 “회견을 계기로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숨막히는 기자회견도 보기 드물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 국정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두고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절실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야당이 해야 할 몫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경고했다.

2·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도 앞다퉈 성명을 배포해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날 회견을 ‘국민이 없는 회견’이라고 규정한 문재인 후보는 “국정운영 능력, 소통 능력, 위기관리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3무 회견’”이라며 “리더십, 국정운영 철학, 국정 기조를 송두리째 바꾸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불행의 터널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후보도 김유정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며 “경제를 42번, 개혁을 24번 외쳤지만 결국 실체없는 유령 창조경제의 반복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방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다시 투쟁의 계절이 올까 가슴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는 “‘국민외면’을 넘어 ‘국민무시’ 신년사”라면서 “경제에 대해선 노동문제를 이례적으로 먼저 언급했지만 현재의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고, 3년 내내 실체없는 창조경제만 우려먹고 있으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불통 정권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이야기는 설 연휴 매번 보는 재방송 영화를 재탕, 삼탕 보는 것 같았다”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다가올 강한 레임덕은 본인이 자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번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내 초·재선 중심의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는 신년 기자회견 후 긴급 모임을 하고 “기강해이와 불통논란을 초래한 현 정국혼란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다소 간극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한 인사혁신과 조직개편이 가시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아침소리’는 특히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기강해이와 불통논란으로 빚어진 현 정국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신뢰를 높이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하 의원은 말했다. 친이명박계의 조해진 의원은 “오늘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일반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인적쇄신이나 국정운영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집권 3년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켜보는 여론

한편, 청와대는 지난 1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여론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신년 회견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시각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대통령 신년회견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향후 조직 개편과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 “구체적인 안이 완성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imstory2@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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