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겨냥한 검찰의 칼부림 '공안 폭풍'

비판 커지는 공안쑈…"시위자 DNA까지 수집한다고?"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5/02/23 [16:34]

정치권 겨냥한 검찰의 칼부림 '공안 폭풍'

비판 커지는 공안쑈…"시위자 DNA까지 수집한다고?"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5/02/23 [16:34]
▲ 검찰이 '공안 조직'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간현대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최근 고위직을 비롯한 평검사 인사를 통해 인적쇄신을 천명했던 검찰이 공안수사를 강조하면서 ‘공안 정국’이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공안 수사 강화를 올해 중점 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공안 수사의 업무가 조정되고 공안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안 드라이브 천명

지난 2월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 발령해 4~5년 이상 전담토록 하는 대공사건 전문검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부지검에 공안부를 신설, 기존 형사부가 맡고 있던 공안 수사를 따로 떼어 공안부가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공안사범 척결’ 의지를 밝힌 후에 나온 첫번째 조치인 셈이다.

이같은 조치에 지금까지 안보·선거 분야를 담당했던 공안 1부는 대공·대테러 등 안보에 집중하고, 대공·노동을 맡았던 공안 2부는 정치·선거를 담당한다.

사회·학원·대테러를 맡았던 ‘공안 3부’ 격인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학생 운동의 영향력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집단행동·시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은 주요 지검에 공안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6부를 공안부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남부지검의 경우 집회·시위의 메카인 여의도가 관할인데다 국회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 기존 형사6부로는 공안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남부지검에 2차장을 신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옮겨온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특수수사와 공안수사에 대한 전담 지휘를 담당케 할 예정이다. 또한 남부지검에는 공안부를 지휘하는 2차장 자리도 새로 만든다.

의정부지검도 북한 접경지역이 관할이어서 기존 형사5부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공안수사 수요가 많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안강조하는 간부들

실제로 이같은 검찰의 ‘공안 집중’ 분위기에 박성재(52)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안수사 강화’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대형 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새로운 수장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공안 드라이브’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지난 2월11일 취임식에서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폭력과 테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국가안보 위해 세력은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질서 확립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가 되는 최우선 과제”라며 “안보 위해 세력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안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시위·집회에 대한 엄단 방침도 내비쳤다.

박 지검장은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도로 및 시설물을 불법 점거하거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 국민 재산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판 커지는 공안쑈

이같은 갑작스런 공안몰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이 지나치게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과 의약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전문검사 제도를 굳이 대공사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공안부를 신설하는 것만으로 수사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인 것을 감안할 때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직 개편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검찰이 올 해에는 공안몰이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대상이나 범위,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한 수사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며 “특정 부서가 비대해질 경우 조직 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민변 관계자는 “무리한 공안수사 행태를 반성하고 피의자 인권보장 등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공안수사 부서를 늘려 무리한 실적경쟁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검찰청이 노사분규나 집회·시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의 DNA 채취에 다시 나서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직제 개편과 맞물려 공안몰이에 대한 우려가 한청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위자 DNA까지 수집?

대검은 지난 1월 중순 일선 검찰청에 노동쟁의 또는 집회시위와 관련해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조 6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채취를 보류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채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이 서울시 간첩 사건 등 무리한 공안수사 방식에 대한 반성 없이 공안부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 타깃은 권은희

한편, 검찰은 공안수사의 첫 타깃으로 ‘모해위증’(거짓진술)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2월25일자로 검찰 인사가 단행됨에 따라 다음 주 또는 늦어도 3월 초에는 소환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imstory2@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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