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의 방위산업비리 수사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간현대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지난 2월까지 해군을 이끌던 황기철 참모총장이 구속수감되면서 방위산업비리 수사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방산비리가 해군에 집중되면서 이에대한 내막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태다. 대체로 해군특유의 폐쇄적이면서도 끈끈한 문화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번 해군비리와 연관된 대부분의 무기 도입 시기가 ‘참여정부’때 집중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태다.

이는 최근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는 이명박 자원외교 수사와 ‘형평성 맞추기’라는 해석이다.


'난파선' 해군

지금까지 합수단 수사로 드러난 방위사업 비리 규모는 1981억원. 이 가운데 해군이 1707억원으로 가장 많다.

군 안팎에서는 해군 특유의 단결력과 군함의 특성이 방산비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군 내에는 다양한 병과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함정에서 수개월씩 작전을 하며 고락을 함께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해군에서 병과보다 어떤 함정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여부가 우선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전투력과 단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만 비리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군은 함정 생활 특성상 장교들 간의 상명하복 관계가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 더욱 엄격한데, 이런 생활에서 맺어진 끈끈한 인연들이 결국 ‘그들만의 거래’로 악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공군이나 육군은 상대적으로 방산비리가 적은 편이다.

합수단에 적발된 공군의 비리 규모는 243억원, 육군은 13억원에 불과하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은 ‘항공기가 추락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최우선”이라며 “납품비리를 저질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 책임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군 비리가 대부분 지상장비나 항공기 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분야에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육군 관계자 역시 “육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해 국내 방산업체게 생산한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며 “수입품 규모도 작아 무기중개상들이 큰 매력을 못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방산비리에 해군 집중현상에 대해 한 국방전문가는 “사실 방산비리는 전 군에 만연하고 있는 상태로, 특히 운용하는 돈이 가장 큰 육군의 경우에는 수사가 심화된다면 대형 비리 게이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육군을 타깃으로 잡기에는 후폭풍이 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합수단도 해군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군 수난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노무현 겨냥?

일부에서는 해군 비리 집중현상을 정치적으로 바로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주로 해군의 함정도입 비리에 집중되고 있는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수사가 사실상 참여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해군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된 것인데다 지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2005년~2008년에 도입됐거나 도입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은 “해군의 무기도입 사업 대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수사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때, 검찰수사 역시 결과적으로 해군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부 예비역과 민간 군사전문가들은 ‘수사가 해군에 집중됐다는 것 자체가 참여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해군관계자는 “해군 역사상 참여정부 때 가장 많은 전력증강이 이뤄졌다”면서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을 비롯, 이지스함, 윤영하급 미사일고속정, 214급 잠수함 등 지금 해군이 자랑하는 주요 무기의 대부분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의 무기도입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결국 참여정부를 겨냥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2005년~2008년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214급 잠수함은 2003년 도입이 결정돼 2006년 첫 함정인 손원일함이 진수됐다.

윤영하급 미사일고속정(KMX)는 2002년 도입이 결정돼 2006년 첫 함정인 윤영하함이 진수됐고, 통영함 역시 2006년에 도입사업이 시작됐다.

수사대상 가운데 유일한 공군관련 사업인 전자전 훈련장비도입사업(EWTS)도 2008년 3월 장비 인수식을 가진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참여정부 시절 진행됐다.


무리한 수사?

특히 해군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말도 안되는 것까지 수사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사일고속함(윤영하급 고속함)의 워터제트 문제는 이미 2007~9년 사이에 문제가 드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문제 해결이 모두 끝난 사업이고, 윤영하급 고속함의 76mm함포가 불량이었던 것은 퇴역 초계함에서 쓰던 함포를 떼내어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방산비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른 목적으로 수사를 하다보니 무리한 부분까지 들춰내고 있다는 반발인 셈이다.

문제가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림팩훈련(환태평양 해군합동훈련) 등에 참가한 국내 잠수함들이 별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이 근거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표적 수사라거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정말 방산비리 수사가 참여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면 MB정부를 겨냥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수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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