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오원춘·조두순 흉악범 근황

사형 중지에 ‘안하무인’ 조두순은 ‘출소예정’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6/02 [08:38]
20여 명을 죽인 살인마 유영철, 한국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낸 오원춘, 아동 성폭행·살인범 김길태, 그 못지않게 여자 어린이를 죽음 직전까지 유린한 조두순 이 네 명은 현재 악명 높은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온갖 지탄을 받으며 ‘악마’로 불려온 이들이 과연 자신들의 죗값에 맞는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 실망스럽게도 수감 중 물의를 일으키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고 몇 년 후엔 출소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편집자주>

성 살해·시신 훼손 오원춘…타 수감자와 접촉 기피
20여명 죽여 사형 받고도 집행 중지된 유영철…‘횡포’


아동 강간, 죽기 직전까지 학대 조두순…‘5년 후 출소’
출소 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추진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지탄을 받았던 엽기 범죄자들인 유영철, 오원춘, 조두순, 김길태는 모두 같은 교도소에 수감돼 대체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한국 여성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중국동포 오원춘.     © 주간현대


한국여성 토막살인 ‘오원춘’

한국여성 토막살인범인 조선족 오원춘은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교도소의 옛 이름은 ‘청송교도소’로 이곳은 아동 성폭행과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죄자나 다른 교도소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수형자들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곳에서 유영철과 김길태, 신창원, 조두순 등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 교도소는 열악한 교통수단과 요새와 같은 지형에 위치해 있으며 법무부는 지난 2010년 8월 지역 이미지의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명칭 변경 요구를 수용해 경북북부교도소로 이름을 변경했다.

먼저 오원춘은 지난 2012년 4월1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8세 한국인 여성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의 살점을 무려 300여 조각을 낸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장기의 손상 없이 살점만 예리하게 훼손한 것을 두고 장기매매나 인육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7분여나 통화를 했음에도 경찰이 늑장 출동해 희생되는 데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됐지만 이 액수마저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원춘의 교도소 생활은 비교적 평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오원춘은 이곳으로 이감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수감 중에 해야 하는 강제작업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죄에 대한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

이 관계자는 이어 “오원춘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부도덕한 범행수법과 가장 나쁜 죄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의 비난이 있었다”며 “오원춘이 사형을 면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큰 죄를 저질렀다는 자격지심이 있는지 수용자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원춘은 작업에 동원되지 않는 것 외에는 규칙적인 식사와 하루 1시간 정도의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교도소 관계자는 “젊은 수감자의 경우 공부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원춘은 딱히 원하는 교육이 없으며 운동을 한 시간 정도 하는 것은 규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기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단일 인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철은 1970년생으로 지난 2003년 9월과 2004년 7월 사이의 약 11개월 동안 무려 20명을 살해한 잔혹한 범죄자다. 심지어 미국 잡지 ‘라이프’가 2008년 보도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연쇄 살인자 30인’중의 한 사람으로 뽑히기까지 했다. 그의 범행 대상은 주로 여성 출장 마사지사나 부유층 노인이었다.

유영철은 고등학교 때부터 절도, 성폭력, 특수절도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그러던 중 지난 2001년 안마사 B씨와 결혼했으나 2002년 5월 이혼을 당했다. 이후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반감 등으로 연쇄 살인을 저질러 왔다.

유영철은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선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국은 2007년 12월30일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간주되고 있는 셈.
이러한 국내 상황을 알고 있는 유영철은 교도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반입이 금지된 성인물까지 구독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말에도 소지품 검사를 위해 들어오던 교도관들을 거칠게 밀며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미 한 번 음란물 반입이 문제가 됐음에도 당시 교도관에게 “난 이미 끝난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라”며 교도관의 멱살을 잡기까지 했다는 것.

해당 교도소의 한 출소자는 “자기가 사형수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다”면서 “‘그 사람은 갈 사람이니 모든 것에서 열외’ 이런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유영철과 같은 국내 사형수는 모두 58명으로 원래는 구치소 수감이 원칙이나 지난 2008년 규정이 바뀌어 현재는 서울과 부산구치소, 대전, 광주, 대구교도소 등에 분산돼 있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같은 교도소에 있다 하더라도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운동시간 정도를 빼놓으면 다른 재소자와 섞일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사형수들은 일반 재소자와 방까지 같이 쓰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이 경우 일부 사형수들이 교도소 내 범죄를 주도하게 되는 것.

이와 관련해 김계환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사형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사형수들도 알고 있기에 막무가내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교정전문가들은 사형수와 일반재소자들을 분리해 범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언론을 통해 “사형수들은 영웅 심리들, 소영웅주의가 있다”면서 “사형수와 접했을 때 다른 수감자들은 위축감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직면해 있는 사형수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아동 성폭행·살인 김길태

1977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길태는 2010년 2월 말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다. 그는 실종된 여아의 시신이 물탱크 안에 유기된 채 발견되자 공개수배 돼 1주일 만에 체포됐다.

김길태는 붙잡힌 이후, 이전에 저지른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처음엔 피해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사실을 부정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의 여러 노력 끝에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 그러나 ‘당시 술이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시체가 있었다’며 변명하기도 했다. 이후 부검결과를 알려주자 괴로워하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는 것. 그러나 진술내용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고, 다음 날 현장검증 땐 범행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원래 김길태는 교회 앞에 버려져 있던 고아로, 양아버지가 데려와 길렀다. 양아버지가 자신 지인 중 길태라는 이름의 2명 모두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들과 닮으라고 이름을 ‘길태’라 붙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그는 중학생 무렵에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는 인격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후 그는 각종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질렀고 급기야 아동 성폭행·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까지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사건 이후 양아버지는 ‘그놈을 전국 방방곡곡 교도소를 다니며 20년간 뒤치다꺼리했다’고 말하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또 이에 대해 김길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한하자 ‘교도소에서 거짓말만 배웠다’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놀라운 것은 사건이 알려진 당시 그를 동정하거나 미화하는 팬 카페가 있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격분했다. 결국 해당 카페는 강제 폐쇄됐다.

김길태는 지난 2010년 6월25일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해 9월 1차 정신감정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2차에선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2심에서 재판부는 기소 내용 자체는 모두 인정했으나 형량을 깎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범행 정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대법원의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이 확정돼 앞서 밝혔듯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60대 노인을 강간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증거가 없어 기소되진 않았다.

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는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받아왔으며, 김길태의 양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이후엔 그가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때 김길태가 탈옥했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한편 흉악범들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1/3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해졌다. 형량도 가중 시 50년까지 늘었다. 가석방도 교화 가능성과 죄질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되기에 김길태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아동 강간·잔혹 학대 ‘조두순’

8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죽음에 이르게 할 뻔한 조두순은 불행히도 5년이 지난 후 출소해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그의 출소가 가까워 옴에 따라 당시 피해 아동 ‘나영이(가명)’의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맹비난하며 조두순 같은 흉악범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당시 8살 ‘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어린이의 신체를 마치 물건처럼 대하며 강간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변기 뚫는 기구로 항문을 통해 내장을 빼내 변기물과 수돗물로 씻어냈다. 유사 강간행위를 한 후 아이의 얼굴도 변기물에 집어 넣어 마구 흔들며 씻어 냈다. 이런 조두순의 잔혹한 범행으로 ‘나영이’는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됐으며 죽음 직전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재판을 통해 받은 형량은 고작 12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빠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지만 2009년 징역 12년,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경북의 해당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인 조두순은 5년 후인 오는 2020년이면 출소해 사회로 나올 수 있다.

재판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는 죄를 감해줄 수 있다는 당시 법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나영이’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6년 후면 조두순이 출소한다. 아이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자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과 아빠인 저의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겁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이 끝난 당시 나영이가 ‘아빠, 나쁜 아저씨 이제 10년 있으면 출소하지? 내가 공부해서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울 거 아니냐. 그러니 공부 안 하고 그냥 내 이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아픔을 토로 했다.

그러면서도 나영이 아버지는 “나영이 같은 피해 아동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원’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된 이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에게 ‘사형’이 마땅하다며 분노하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살인 등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현재 보호수용제를 추진하고 있다. 조두순 같은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안이다. 과거에는 이런 취지의 ‘보호감호제’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지난 2005년 폐지됐다.

하지만 보호감호제 폐지 이후 상습범에 대한 범죄 예방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 살인, 성폭행, 강도 등 3대 범죄자와 절도·폭력 범죄도 상습성을 따져 5개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5공 군부독재 시절 도입한 보호감호 처분과 유사하고,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기존 보호감호제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살인을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만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호수용’은 기존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이뤄지며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보호수용제 찬성을 넘어 더욱 강도 높은 수준의 격리 제도까지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lovelythsu@nate.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현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