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지역마다 잡음 끊이지 않는 LH

완공 얼마 안 돼 ‘균열’…주택공사 “아몰랑”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6/15 [11:22]

시공 지역마다 잡음 끊이지 않는 LH

완공 얼마 안 돼 ‘균열’…주택공사 “아몰랑”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5/06/15 [11:22]
거대 공기업 LH가 전국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각 지역 입주민, 지자체들로부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입주민들의 피해나 공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아끼는 데만 급급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 역시 전국에서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에서도 시행사인 LH는 이 같은 비판과 더불어 부실공사 논란에도 휩싸이고 있다. <편집자주>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인천시가 부담 확정해야 착공” 
도로개설비용 분양가에 부당 포함했다며 고발당한 LH
부실공사 논란 ‘울산혁신도시’…“손 떼는 데만 급급해”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공공주택 사업, 혁신도시 등 전국 곳곳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 사업 지역마다 입주자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 LH가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지역 입주민들과 지자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 주간현대

검찰에 고발당해

광주 용봉2휴먼시아 아파트 입주민들은 ‘진출입 도로 개설비용을 부당하게 분양가격에 포함시켰다’며 얼마 전 LH를 검찰에 고발했다. LH가 도로 건축비용을 지자체에서 받아놓고, 건설사업 계획승인 시 분양 가격에 또 건축비를 포함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아울러 입주민들은 “연면적이 4000㎡ 넓어졌지만 최초 사업계획승인 때 사업비가 갑자기 100억 이상 증가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LH는 “도로 건설비용은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비와 실제 비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집행내역 등을 따져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입주민들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LH는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 당시 아파트 분양가격에 ‘제3연륙교 건축 사업비’로  5000억원을 포함시켜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교량 개통 이후 기존 민간 교량들 운영사 2곳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견으로 교량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나섰지만 LH의 상위기관 국토교통부는 손실 보전금은 LH가 부담할 수 없다며 이를 확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양측에 낀 입주민들은 교량 사업비를 지불하고도 비싼 민간 교량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사업’ 시행사인 LH를 둘러싸고 부실공사와 졸속 추진이라는 뒷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는 좁은 도로 폭, 옹벽 균열 등이 불거지면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외에도 차량 주행경로를 무시한 듯한 도로 선형, 교차로 이후 1개 차로가 갑자기 줄어든 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온 상황.

‘부실’ 혁신도시?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중학교가 들어설 부지의 옹벽은 곳곳에 균열과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 집중 호우나 공사 충격 시 붕괴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준공검사도 시행사인 LH가 자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돼 울산시 측의 반발이 크다.

결국 울산시와 울산 중구청 측은 감리도 LH가 자체 시행한 탓에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지난해 말 국토부에 준공검사 권한을 시·도로 이관하는 법령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동탄2신도시에선 LH와 화성시가 입주 상가주택 건축 예정자들에게 ‘박공지붕’을 강요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상가 주택지붕이 박공(ㅅ자)모양이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는 것.

신도시 주택들의 정돈된 미관, 불법 증축 예방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건축 예정자들은 “국내서 화성시처럼 박공지붕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LH와 화성시는 서로의 규제와 조치가 문제라며 책임 떠넘기는 양상.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민들은 흙탕 수돗물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매설된 지 2년 된 신설 상수도관에서 흙탕물인 오염수(탁수)가 나와 40여 일간 큰 불편을 겪었기 때문.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에서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LH가 비용을 아끼면서 완공일을 맞추려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이러한 의혹·비판과 관련해 LH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happiness@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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