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방안은 거짓말”

2011년부터 전세값 매매가의 16배 상승…서민들의 삶 악화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9/05 [16:31]

[주간현대=김경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민들의 주거난 심화에 대해 서민 주거보호 대책 입법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5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5년 전 2.5억 원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현재는 4.1억 원으로 64%나 상승했다”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경실련 제공>

 

5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5년 전 2.5억 원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현재는 4.1억 원으로 64%나 상승했다”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전세가율)’이 관련조사를 시작한 이래(2011년 6월)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하락효과는 재건축 고분양 등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통계를 분석해 “2011년 6월 이후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 증가할 동안 평균전세가격은 64% 급증했다”며 “전세값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며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급격한 월세전환 등 서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였고 이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빚을 통한 부동산 거품 조장 등 우리경제의 독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경실련은 19대 국회당시 활발히 논의했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이 현재 20대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아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국회는 서민을 위한 서민 주거보호 대책을 입법화·법제화 하는 것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재촉했다.

 

kkjin001@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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