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방위사업청의 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404억원이 혈세를 허투루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의 사업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김종대 의원 블로그 갈무리>

10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8년을 시작으로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56건에 총 5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 실제 군의 소요와 연결돼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1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방위사업청은 나머지 46건(404억원)에 대해 불용되거나 업체로부터 환수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혈세를 잘못 사용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졌다.

이 같은 사업부실의 원인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13년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ACTD는 다른 국방연구개발 사업과 달리 군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방사청이 과제를 선정한 후 사업결과에 따라 일선 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전력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감사원은 이러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9건의 사업 중 7건도 착수조차 못해보고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군의 요구와 부합하는 과제를 위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관료적인 방식에 따라 검증된 기술만 형식적으로 적용하려하지 말고 실제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과 함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에 집중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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