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검증 시리즈 정치쇄신

저마다 정치쇄신 외치지만 실현 가능성은

박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12/12/17 [14:37]

대선 검증 시리즈 정치쇄신

저마다 정치쇄신 외치지만 실현 가능성은

박민호 기자 | 입력 : 2012/12/17 [14:37]
이제 18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모두 바쁜 행보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에서는 대선 검증 시리즈를 내놓았다. 독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朴, 국정쇄신정책회의 설치…야당 인사 합류도
文, 대통합 내각·국민정당…정계개편 불가피

朴·文, 모두 실천 의지는 의구심…실천 담보해야
결국 안철수 지지층 확보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나


[주간현대=박민호 기자]

저마다 정치쇄신을 외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로부터 시작된 정치쇄신 바람이 이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정치쇄신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와 더불어 두 후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정치쇄신을 꿈꾸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쇄신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정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치쇄신에는 나름대로 꼼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박·문의 정치쇄신

박 후보의 정치쇄신은 대통령 산하 ‘국정쇄신정책회의’가 주요한 내용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신의 공약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의 공약 등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정쇄신정책회의는 정치쇄신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임기 초 국정쇄신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회의에는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당할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전문적인 연구,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정책회의에서는 대통합 탕평인사, 민주적 국정운영, 국회와의 협력강화,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검찰 개혁 등 국정쇄신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문 후보의 정치쇄신은 대통합 내각 구성과 국민정당이다. 문 후보는 “대통합 내각을 구성해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며 “대통령직인수위 단계부터 모든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혁신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전 후보 지지 세력, 진보정의당, 다양한 시민사회, 건강한 합리적인 중도보수 인사들이 함께하는 국민연대의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갈망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정당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떤 기득권도 기꺼이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공보단장은 국민정당 구상에 대해 “필요하다면 신당 창당까지 열어놓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정치쇄신은 정계개편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적이었던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야권 연대에 합류했던 모든 세력과 함께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세력과 연합, 새로운 정당 즉 신당 창당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민주통합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다. 기존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거대한 차이점 속에서도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사 독점 문제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관의 부처 공무원 인사권과 산하기관장 인사권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는 국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회를 일단 상시 개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상설화 방안도 똑같다. 예결위가 정기국회 때만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쫓기게 되면서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의원 징계 역시 외부 인사들이 하게 됐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윤리위원회가 직접 맡았으나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국회의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에 공감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이 직접 공천하기로 약속했다. 박 후보 공약집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장(長)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며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서도 여야 동시 국민 참여 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역시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두 중앙당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 후보의 경우 ‘여야 동시 경선 법제화’ 조항을 놓았고, 문 후보 역시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발뺌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뤄지지 못할 약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천 가능성은?

이와 함께 박 후보는 국민 검증을 위해 국회의원은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은 선거일 4개월  전 후보를 확정하도록 법제화한다는 입장이고,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자의 과태료를 수수액의 30배 이상으로 하고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공천비리를 차단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선거 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당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정당 구조 개편 방안도 제시한다.

이처럼 정치개혁안에 대해 여야 후보가 다툼을 하듯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박 후보나 문 후보 모두 내놓는 정치쇄신안을 보면 안 전 후보를 겨냥한 듯한 내용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 전 후보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모습이다. 현재 제기되는 내용들 상당수가 이미 안 전 후보가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안 전 후보 지지층을 의식한 정책들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쇄신의 의지가 필요한데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명하면서까지 쇄신의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정치 쇄신은 입에만 머물던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통령 산하 ‘국정쇄신정책회의’의 경우 야당 추천 인사 3분의 1 이상 배치의 경우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당 추천 인사가 ‘국정쇄신정책회의’의 위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그 대표적인 예로 문화방송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를 들고 있다. 방문진의 경우 정부 인사 3분의 1, 여권 인사 3분의 1, 야권 인사 3분의 1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모든 의결이 귀결된다. 즉, 야권 인사는 거의 꿔다놓은 보릿자루라는 것이 야당의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국정쇄신정책회의’에 야권 추천 인사 3분의 1 이상 배치된다고 해도 야권에 맞는 그런 의결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결국은 의지 문제

정치쇄신에 대해서 문 후보도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정치쇄신은 쇄신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역시 친노 인사들이다. 친노 인사들이 차기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정치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친노 인사들이 차기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을 맡지 않고, 중요한 직책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식의 공언이 있다면 문 후보의 정치쇄신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친노 배제 공언도 없이 무조건 정치쇄신을 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선언은 그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문 후보가 정치쇄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번 이해찬 대표의 2선 후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정치쇄신안만 발표하게 된다면 결국 안 전 후보 지지층의 눈치를 보기 위한 정치쇄신안 발표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정치쇄신안을 누가 얼마나 많이 발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실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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