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S·DLS·ELF 등 온라인투자 시 ‘자가진단표’ 제시

상품특성 이해·위험요인 인지 효과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6/11/28 [15:27]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     ©주간현대

 

 

[주간현대=김경진 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2천억원 상당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이 기업 공개되지 않아 장외주식 시세사이트만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투자자들에게 허위 내부 정보를 알려주며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는 수법이다.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든 청담동 주식부자금융사기 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이다. 현재 은행 이자로는 원금을 두 배로 만들려면 약 72년을 기다려야한다. 이 같은 저금리 기조 하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성행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이란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한 상품으로 자산 가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리 정해둔 원금 손실 구간(knock-in)에 들어가면 원금 전액을 손실 입을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대박이 날 수도 쪽박이 날 수도 있다.

 

 

▲ 파생결합증권 성행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본인이 정확히 ELS 등에 투자시 상품특성 및 투자위험 등을 정확히 인지한 후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식페이스북갈무리

 

이러한 파생결합증권 성행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본인이 정확히 ELS 등에 투자시 상품특성 및 투자위험 등을 정확히 인지한 후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가진단표를 도입하고 투자절차 개선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자가진단표 적용 범위 및 추진방식 등을 협의하고 이후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 도입 방안으로는 온라인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파생결합펀드(ELF)에 대해 팝업창을 띄워 투자경험 여부를 투자자에게 선택하기로 했다. 팝업창을 통해 6개월 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없다고 선택한 경우 자가진단표의 문제와 해설을 제시하고 모든 문제 완료시 다음 청약 절차를 진행토록 한다.

 

6개월 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선택한 경우에는 자가진단표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한다. 금융당국은 자가진단과정을 진행하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이해 및 위험인지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투자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투자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감독원의 'ELS 온라인 청약시 자가진단 진행 절차 예시'     © 금융감독원제공

 

금융감독원은 12월까지 행정지도 예고 및 의견청취 후 행정지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kjin001@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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