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朴 생명권 침해로 보이지 않아”

탄핵소추의결서 “극히 일부분, 지극히 일부분 인정”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6/12/16 [16:31]

[주간현대=김경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가운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충격적인 입장을 밝혔다.

 

 

▲ 16일 오후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YTN뉴스화면갈무리

 

16일 오후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중환 변호사, 전 법무공단 이사장 손범규(50·28), 서성건(56·17), 채명성(38·36) 변호사 등 총 4명이다.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는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을 통해 알려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300명이 넘게 사망한 세월호 사태 특히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리인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표명에 네티즌들은 미친거아냐?’ ‘믿을 수 없다, 정말 역대급인 대통령이다’ ‘말이 안나온다 이제’ ‘내일 촛불 더 많이 보고싶은가 보다며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또 모든 걸 다 일괄적으로 인정 안 하고 부인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극히 일부분, 아마 지극히 일부분은 인정한다면서 혐의라기보다는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요청 등 준비명령을 내렸다. 이후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도 재판 절차 준비, 준비 명령을 내리게 된다.

  

kkjin001@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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