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다섯번의 청문회, 답답한 국민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6/12/22 [10:3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하 국조특위)가 2016년 11월17일 출범했다. 이후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30일 제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그 막을 올렸다. 두 차례의 기관보고와 5차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부실 대응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비선실세’ 최순실의 사건 은폐 지시 내용도 녹취를 통해 공개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핵심 증인 불출석과 증인들의 거듭된 부인 혹은 위증으로 의혹 해소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기관감사, 청문회 등 수많은 증인들을 불렀지만 증인들은 진실만 말할 것이라는 선서와 달리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2016년 12월14일 제 3차 청문회(세월호 청문회) 증인 선서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김성태 새누리당 위원장까지 여·야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된 국조특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새누리당에 이만희·이완영·이혜훈·장제원·정유섭·추경호·하태경·황영철, 더민주에 김한정·도종환·박범계·박영선·손혜원·안민석, 국민의당에 김경진·이용주, 정의당에 윤소하 총 10명이다. 여야 비율은 적절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새누리당 이만희·이완영·최교일 의원은 청문회를 방해하러 왔느냐며 야당의원들에 맹공세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016년 12월6일 제 1차 청문회 당시 위원장에게 재벌총수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배려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은 ‘18원 후원금’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이완영 ‘재벌지키기’·‘위증교사’ 의혹

이번 국조 특위는 헌장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 날에는 국회TV, 청문회 생중계 등이 각종 포탈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등극하며 <JTBC>의 페이스북 라이브는 순간 시청자가 3만명, 평균 1~2만에 이른다. 수많은 국민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총수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것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총수들에게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또한 ‘고용창출, 경제위기, 청년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정농단’ 주제와 어긋나는 질문을 연거푸 했다. 박범계 더민주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총수들의 선친에게는 “정몽구 증인, 故정주영 회장 기억나시죠”라는 질문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과 차별을 두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최순실이랑 관련된걸 물어보라고’ ‘이완영 의원 나가라’ ‘위원장 안 말리네’ ‘재벌지키기 또 나섰다’ 등 날선 반응으로 일관했다. 

 

야당의원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입장을 밝혀라”, “이 의원이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거듭 비판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야당의원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은 이 의원은 국조 특위 간사직을 내려논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많은 수모를 겪었다”며 국민들로부터 육두문자가 섞인 문자메시지와 ‘18원 후원금’을 받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의원의 간사직 사퇴표명은 ‘위증 교사’ 의혹 이후 180도 뒤집어 졌다. <중앙일보>의 2016년 12월18일 ‘이완영·정동춘, 태블릿PC 답변 입맞췄다’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이 2016년 12월4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소유고,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으로 위증하도록 제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일보>의 보도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의 부장 노승일씨의 증언으로 이뤄졌다. 노 씨는 “박 과장이 투덜거리면서 이러한 사실을 나한테 직접 털어놨다. (JTBC가 태블릿PC를 훔친 것이라는 주장을)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해 기사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동춘 이사장이 이완영 의원을 만난 것은 제 1차 청문회(2016년 12월6일)가 열리기 전인 2016년 12월4일이었다. ‘말 맞추기’ 작업은 고영태씨가 제 2차 청문회(2016년 12월7일)에 출석한 다음날인 2016년 12월8일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고영태 씨는 2016년 12월13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2016년 12월17일)에서 “박헌영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2016년 12월15일)에서 위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박 전 과장에게 “최순실 씨와 일하며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박 전 과장에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한번은 태블릿PC 충전기를 구해오라고도 했다”고 답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주장은 제 4차 청문회에서 그대로 실현됐다. 다만 질문자는 이완영 의원이 아닌 또 다른 친박계 인사인 이만희 의원이었다. 이만희 의원은 ‘위증 교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박헌영 과장이 태블릿PC가 고영태의 것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정 이사장에게 말해 내가 들은 내용”이라며 “청문회와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다고 해 만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보도와 의혹에 이완영 의원은 즉각 부인했다. 이 의원측은 “정동춘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전에 청문회 질의응답을 맞춰본다거나 공모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청문회 질의응답 사전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정 이사장은 대륜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그러나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제 1차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최 씨의 측근인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언론 취재가 시작돼 수면위로 떠오르자 관련 사실을 털어놨다는 점도 석연찮은 대목으로 꼽힌다.

 

친박 이완영·이만희 의원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작성한 문건에 ‘친박’으로 우호적 인사로 표기된 바 있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최 씨가 단골로 다녔던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이다. 이 인연으로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최 씨 최측근 인사다.

 

이후 2016년 12월2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완영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야당에서는 저와 이만희 의원을 사임시켜야 한다는데 저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진실한 사람”이라며 “반드시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나 이제 사임할 수 없다”고 야당의 국조 특위 위원직 사임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이 문제제기는 새누리당 전체 의원에 대한 공격”이라며 “저는 간사를 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었다. 저는 죄인이 된 신분인 것처럼 공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태블릿PC 충전기를 사오라고 사주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얘기를 하겠나.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5차 청문회 때, 반드시 당사자들을 (고영태·정동춘·박헌영·노승일) 불러서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저와 이만희 의원의 결백은 물론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을 반드시 찾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저 자신부터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의심받지 않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증인들과의 만남을 극도로 자제해왔다”며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유일하게 만난 증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 이만희는 하늘에 맹세코 위증을 교사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며 “새누리당에 덧씌워진 모략과 모함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제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 2016년 12월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 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후 박영선 더민주 의원에 거듭된 추궁에 ‘늙어서 기억이 잘’ 이라며 번복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증인들 가장 많이 한 말 ‘모른다’

국조 특위 위원의 ‘위증 교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도 만만치 않았다. 그 중 대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2016년 12월7일 열린 제 2차 청문회에는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우병우 등이 참석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의가 김 전 실장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김 전 실장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와 의혹을 ‘잘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답한다’는 답변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거의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한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상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기춘 전 실장은 박영선 더민주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말을 바꿨다. 제 2차 청문회 후반 박영선 의원의 자료제시에 “들어 본 적이 있다”고 급하게 태세전환 한 것이다.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시신인양 관련 지시사항 등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 대부분을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한 김기춘 전 실장은 이번 사태 핵심인물로 구속된 최순실씨를 아느냐는 질문에도 청문회 초반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저녁 이후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이란 이름은 이제 보니까 내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순 없다"며 이름을 들은 적이 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초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야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발언을 하루도 안 돼 뒤집은 셈이다. 

 

김 전 실장은 이처럼 답변을 바꾼 뒤 "죄송하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박 의원이 지난 2014년 공개됐던 ‘정윤회 문건 보고서’에 최순실이 정윤회의 처로 기록돼 있다는 지적과, 최순실 관련 설명이 흘러나오는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을 보고 자신의 답변을 정정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제시하며 “박근혜 대선캠프의 법률자문위원이던 김 전 실장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김 전 실장을 거듭 추궁한 끝에 이같은 답변을 얻었다.

 

박영선 의원이 김기춘의 위증사실을 폭로한 증거는 시민의 제보였다. 이 제보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의 한 유저가 ‘위증하는 김기춘을 꼭 감옥에 보내달라’며 지난 2007년 7월19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검증 청문회 영상링크를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 5분 11~14초 사이에 김 전 실장이 등장한다. 이 영상에 김 전 실장은 말을 바꿀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최태민의 자녀 최순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고, 특히 최순실의 재산 취득과정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알지는 못 한다. 접촉은 없었다”며 만난 적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씨 남편으로 역시 비선실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윤회씨에 대해서도 “모른다. 접촉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답에 박 의원은 “정윤회는 2004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이었다. 김 전 실장이 정윤회를 모른다고? 정윤회가 국회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야당의원인 저도 봤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김 전 실장을 질타하지만 김 전 실장은 끝까지 부인했다.

 

‘모르쇠’는 김 전 실장뿐만이 아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모른다’이다. 누가 봐도 알만한 상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김종 전 차관은 누구 추천으로 차관이 되었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고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대통령 전 주치의)은 김영재 원장 부부를 이임순 교수로부터 알았다고 인터뷰했지만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 같은 자리에서 말이 엇갈렸다.

 

박영수 ‘위증 혐의 추가 의사’ 

국조 특위 청문회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 수많은 증인들이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증인들의 위증은 특검 수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특검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국조 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위증 혐의가 있는 모든 증인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위증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 논란은 그간 반복됐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문회 등에서의 위증은 국회의 고발이 따로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 재판에서의 위증이 개인의 고소·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해 처벌이 가능한 것과 차이점을 보인다. 법률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여야 입장 차 등을 이유로 실제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가 아닌 곳은 고발권이 없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조차 없다. 실제로 과거 1995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8년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조 특위는 상황이 다르다. 두 번의 기관감사, 4번의 청문회를 겪은 여야 국조 특위 위원들은 2016년 12월16일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은 반드시 위증죄로 처벌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 입장차로 고발이 무산될 가능성은 0에 가까워 졌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기록도 있어 위증죄 성사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조 특위 증인들 대부분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망에 올라와 있는 점도 크다. 검찰이 미처 수사하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수사망에 올라와 있다. 2016년 12월2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이 헌판식을 가졌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과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 등을 우선순위에 둘 방침이다. 박영수 특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위증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박영수 특검의 국조 특위 위증 처벌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증인들이 특검 조사에서조차 같은 진술로 위증 혹은 ‘모르쇠’로 일관할지 관심사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 14조에는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형법상 위증에 비해 가중 처벌을 하는 것으로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가정책 등 국회의 의정기능 전반과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중처벌이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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