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탄핵 심판 슈퍼스타’

박근혜 예수설, 군중 심판론, 종북 탄핵 집회..5.18 광주 민주항쟁 부정한 극우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0:42]
▲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12월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서울역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서석구 변호사는 "정치 검찰 물러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 주간현대

 

황당 논리로 법정 초토화..예수 군중심판론, 종북세력 탄핵주장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 앞장...5.18 광주 민주항쟁 부정한 극우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위한 변호인을 맡은 서석구 변호사의 황당 논리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종북 등 색깔론은 물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 탄핵이 '군중심판'이라며 예수의 예 까지 들며 재판장에서 마저 실소를 자아내 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모두 진술을 했다.

 

박근혜 예수설?

 

서석구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었고, "그 집회에서 아직 조사받지도 않은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 설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통합진보당 전 의원)를 석방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 촛불집회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김정은의 명령에 대해 남조선 인민이 횃불 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며 "북한 언론에 의해 극찬 받고 있는 언론 기사가 탄핵 사유를 결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변호사 박 대통령을 예수로 비유하는 황당 논리도 펼쳤다. 서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사유의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공범이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 검찰의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라며 “특검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했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 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특검 수사를 어떻게 우리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고 반발했다.

  

서 변호사가 황당한 궤변과 함께 색깔론을 제기하며 길게 진술하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피청구인 측이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관계없이 시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단체성격이 무엇인지 등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진술을 줄여줄 것을 세 차례나 요청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구체적으로 더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소추의견에 대한 의견만 간략하게 제출하라”고 제지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대통령은 인격살인과 온갖 모욕을 당했다. 아무리 그렇게 조장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대한민국 지킬 것"이라며 "6.25에도 한국을 지킨 신의 섭리가 헌재를 지켜 국민을 지킬 복음 주시길 기도드린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서석구는 누구?

 

서석구 변호사는 과거 판사로 재직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였던 부림사건에서 변호인과 판사로 만난 기억이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부산 지역에서 사회 과학 독서 모임을 했던 회사원과 교사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등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 변호사는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이 앞선 2명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 것으로, 서 변호사는 재판 이후 대구에서 진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1983년 사표를 내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

 

이 부림사건 에피소드는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변호인'으로 재구성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 개봉 뒤 "그때만 해도 나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피고인들이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 개업 이후는 보수·우익 성향의 활동을 펼쳐 왔다. 

 

이후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2013년에는 한 종편에 출연해 "5·18 당시 38개의 무기고가 간첩 첩보에 의해 4시간 만에 털렸다. 사망한 시민군의 69%가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며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해 고소되기도 했다. 

 

이같이 변호사 활동을 하던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는 불법집회라며 민주노총과 참가단체 등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수사당국이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 대해 이례적으로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서석구 변호사는 당시 참가단체에 대해 소요죄를 포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수사당국의 소요죄 적용 검토에 근거를 제공한 이가 바로 서석구 변호사였던 셈이다.

 

서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단체 가운데는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반대한 19개 단체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2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 변호사의 과격한 발언과 성향을 미뤄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촛불민심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체의 왜곡된 여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 변호사를 합류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밖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법률 고문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미래포럼 상임대표 등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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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이 17/01/06 [11: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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