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변호인의 추억’

노무현 퇴진 운동 활동...5.18 북한 개입설 제기해 고소되기도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5:44]
▲ 5일 헌법재판소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기도하고 있다. <사진=jtbc 캡쳐>     © 주간현대

 

서석구 변호사가 일약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그간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 변호사가 대통령 박근혜에 탄핵을 막기위한 변호인에 합류한 후, 헌법재판장에서 쏟아낸 발언들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며 퇴진 촛불집회를 선동으로 비유하고, 특검에게도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는 등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같은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말 1000만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전격 영화 '변호인'에서 부림사건 담당 재판관으로 등장했던 인물의 모델이다. 그런 그가 검찰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는 모습에 보는 이들의 씁쓸함은 커지는 상황이다. <김범준 기자>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 최전선 활동

5.18 광주 민주항쟁 부정해 온 극우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서석구 변호사는 과거 판사로 재직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였던 부림사건에서 변호인과 판사로 만난 기억이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부산 지역에서 사회 과학 독서 모임을 했던 회사원과 교사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등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 변호사는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이 앞선 2명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 것으로, 서 변호사는 재판 이후 대구에서 진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1983년 사표를 내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

 

이 부림사건 에피소드는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변호인'으로 재구성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 개봉 뒤 "그때만 해도 나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피고인들이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 개업 이후는 보수·우익 성향의 활동을 펼쳐 왔다.  

 

이후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 2013년에는 한 종편에 출연해 "5·18 당시 38개의 무기고가 간첩 첩보에 의해 4시간 만에 털렸다. 사망한 시민군의 69%가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며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해 고소되기도 했다.  

 

이같이 변호사 활동을 하던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는 불법집회라며 민주노총과 참가단체 등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수사당국이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 대해 이례적으로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서석구 변호사는 당시 참가단체에 대해 소요죄를 포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수사당국의 소요죄 적용 검토에 근거를 제공한 이가 바로 서석구 변호사였던 셈이다.

 

서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단체 가운데는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반대한 19개 단체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2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 변호사의 과격한 발언과 성향을 미뤄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촛불민심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체의 왜곡된 여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 변호사를 합류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밖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법률 고문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미래포럼 상임대표 등도 맡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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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랑 17/01/06 [18:13] 수정 삭제  
  서석구 변호사님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롭고 일본언론이 말하듯이 월남패망직전의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하는 혼란의 시기에 참으로 훌륭한 애국자이십니다. 나는 안중근의사와 비견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화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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