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1112명’과 신현우의 ‘7년’

정부조사에서 드러난 사망자만 해도 113명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6:16]
▲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재판부가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신고된 사망자만 1112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사장이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사장에 7년, 세퓨 오유진 전 대표에 7년, 롯데마트의 노병용 전 대표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그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유례없이 참혹한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라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신고된 사망자는 1112명에 이른다. 또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제조사를 기소하면서 드러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피해 사망자만 해도 113명이다.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00명의 응답자들 중 51%는 무기징역을, 31%는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해야한다고 답한바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결과”라면서 “얼마나 법원이 이 사건을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러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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