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①] 박원순의 교육개혁 구상…’서열화 대학구조 개편‘

"온 국민이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교육 나라 만들겠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5:30]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교육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시장 교육비전토론회에 참석해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토론을 펼치며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토론회의 시작에 앞서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교육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온 국민이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교육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부와 계층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심화된 교육의 양극화로 인해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난다’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현 교육을 경쟁으로 내몰고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 박 시장은 교육 개혁의 방안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 학교자치 강화 및 교사‧학교 노동자 권리 강화, 교육복지 강화를 중점으로 봤다. 이 같은 3가지 사안을 중점으로 10대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개혁과 관련해 10개의 개혁방안을 밝혔다.     © 주간현대

 

교육 불평등 해소

 

박 시장은 교육 불평등의 해소로 다음 3가지를 비전으로 내놓았다. ▲서율대학교 폐지, 대학서열화 해소 ▲대학간판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입시 불평등 척결, 대입선발 전형 간소화

서울대학교 폐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박 시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에 몰리다보니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며 “교육 대개혁, 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열화 된 대학의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으로 ‘국공립대학교 통합캠퍼스’를 구축해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서울대학교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대학교들이 교육과정을 공유해, 학사 관리 및 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국공립 대학교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대학간판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고교체제 전면 개편으로 풀어가겠다고 주장한다.

 

박 시장은 “보편적 교양 교육을 강화하면서,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심화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일부 특수학교에서 특별한 분야의 기능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성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걱정 없이 취업하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을 주목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의 고졸자 채용 인원 확대를 설파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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