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개헌·패권주의’ 교두보로 ‘MB연합군설’

‘박근혜 게이트’로 보수정당 집권 가능성 無?…대의명분 내세워 정권창출 노린다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3 [09:34]

[표지이야기] ‘개헌·패권주의’ 교두보로 ‘MB연합군설’

‘박근혜 게이트’로 보수정당 집권 가능성 無?…대의명분 내세워 정권창출 노린다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7/01/13 [09:3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태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조기대선이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속도를 붙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박영수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재판 준비를 비롯,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1000만 촛불집회로 박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온갖 당들과 대선주자를 응원하는 팬클럽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대선 후에 소리소문없이 사라진다. 20171늘푸른한국당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팬클럽들이 생겨나고 있다. 어찌보면 연관성이 없지만 이들을 기반으로 ‘MB연합군이 생겨날 것이라는 추측을 분석해보자.

 


 

 

MB “차기 정권 반드시 내 손으로끝 없는 MB의 정권욕심

MB좌장 이재오의 늘푸른한국당, 친이계 의원들의 바른정당

 

김성태, ‘반기문-친박패권주의 청산으로 연합 가능성 시사

()문재인 진영 구축 조짐대의명분은 개헌’·‘패권주의

 

2017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은 국립현충원에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일찍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탈당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 지난 다음에 연초에 탈당하려고 한다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제는 바른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정말 정직한 정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시점에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신당창당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라 일각에서는 MB가 바른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 혹은 새누리당 친박을 압박시키려는 것이라는 등의 분석이 많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내손으로 창출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주간현대

 

 

MB라인 정당구축

 

이미 대통령까지 한 MB가 정권에 무슨 연민이 남아있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MB의 과거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과거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MB가 최근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 <월간조선>에 따르면 이 측근은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선 반박 세력이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박 대통령이 임기 중 단 한 번도 역할을 맡기지 않은 데 따른 섭섭함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특히 MB가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인물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3명이라고 이 측근은 전했다. 그러나 이 중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엔 약하다는 평가를 했고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약점이 있다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MB가 반 전 총장 영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는 MB정부 때 정부요직에 있던 의원이 많다. 사진은 (가칭)개혁보수신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당명확정 당시.     ©김상문 기자

 

 

MB의 사람, 측근들이라 칭할 수 있는 인물들은 이미 정치권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친박·비박 계파간의 갈등으로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도 비박이라는 이름하에 신당을 창설했지만 [비박계=친이계]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바른정당 역시 MB를 응원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으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특임장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 늘푸른한국당(약칭:늘푸른당)은 1월11일 오후3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당대회를 가졌다. 이날 바른정당 지도부 외 MB계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경진 기자

 

 

당연히 바른정당 30명의 의원들로 MB의 정권재창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MB연합군에서 알 수 있듯이 MB의 정권창출은 바른정당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7111MB계 측근이자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이 공동대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늘푸른한국당이 창당했다. 창당대회에는 전·현직 정계 인사들을 포함해 약 1000여명 (주최측 추산 5000)이 참석했다. 정우찬 전 국무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창당준비가 한창인 바른정당 지도부(주호영 원내대표,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 권성동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정병국 의원은 거리에서 피 흘리며 투쟁하며 정치했던 87년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종결이라며 그 길이 바로 개헌이고,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는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분권형 개헌에 목소리를 실었다. 남 지사는 현 대한민국 상황을 이번 위기가 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늘 위기를 겪은 민족이다. 이런 위기는 과거에도 경험하고 극복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힘만 합치면 대한민국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며 이긴쪽과 진쪽 힘을 합치고 이것을 제도화하는게 분권형 개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바른정당은 분권형 개헌이라는 공동목표로 늘푸른당과의 연계 등을 암시했음을 알 수 있다.

 

 

▲ MB계 최측근이자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 ©김상문 기자

 

 

이재오 공동대표는 창당 후 권리당원 확대에 당의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해 대선 후보 선정에 착수해 당의 정책과 비전에 적합한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늘푸른당이 원외정당이어도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이 공동대표가 어떤 대선주자를 지지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늘푸른당이 분권형 개헌등을 매개로 한다면, 바른정당 뿐만 아니라 제 3지대와의 연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2016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10년간의 UN 사무총장 이정표에 마침표를 찍고 한국에 돌아왔다.  그의 귀국과 더불어 수많은 '반기문 팬클럽'이 떠오르고 있다.   ©UNmultimedia홈페이지갈무리

 

 

MB계 반기문

 

MB인사들의 행보는 늘푸른당 창당에서 그치지 않는다. 112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귀국함에 따라 수많은 반기문 팬클럽이 떠오르고 있다. 팬클럽뿐만 아니라 반 전 총장의 주요 인사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특징은 ‘MB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오르내린다는 점이다. 반 전 총장의 귀국 전날인 111일 반기문 마포캠프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11명 정도인데 숫자는 유동적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언론, 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의 초기 캠프는 외교관, 언론인, MB 정부 출신의 3대 인맥이 주류포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1월8일 ‘반사모’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반사모 중앙회를 출범했다.     ©김경진 기자

 

안민석 더민주 의원도 지금 반기문의 캠프가 MB계 사람들이 짜고 있지 않습니까. MB 시즌2가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112일 안민석 더민주 의원과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MB계를 중심으로 정치 연합에 대해 시사했다.

 

 

▲ 1월12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이 주장하는 연합군에 대해 분석했다. ©공식페이스북갈무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태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자들 즉 보수에서 재집권하는 것은 많은 반발을 일으킬 것은 여야 모두 인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보수정당을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세력이라며 보수정당이 재집권을 하겠다는 생각은 얌체 없는 생각이라고 성토했다. 김성태 의원 역시 일정 부분이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바른정당 등 정치연대에 대해서 사전작업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이 동의한 일정 부분패권주의적 보수이다. 가장 좋은 예가 최근 비박·친박 갈등으로 인한 새누리당·바른정당 분열이다. 김 의원은 패거리 정치를 하는 그런 보수는 절대 나서선 안 된다고 본다면서 화살을 문재인 전 대표로 돌리며 저는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현재 민주당 내 과거 친노·친문 패권주의가 청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기문 전 총장이 패권주의를 없앤다면 패권주의 청산 및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즉시 김 의원의 연합군에 대해 실체를 분석했다. 안 의원은 앞서 말한 반기문 캠프가 MB계인 점을 지적하며 지금 비박계 중심의 바른정당이 (반기문 측에)붙고. 결국 지금 친박 새누리당이 나중에는 합류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뉴DJP연합, 3지대 연합설에 있는 국민의당을 거론하며 거기서 김종인이나 안철수같은 역사적으로 항상 애매한 정치·회색정치 하신 분들이(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MB계의 반기문-비박계의 바른정당-애매한·회색정치 등의 연대라고 분석한 것이다.

  

▲ 제 3지대설 등으로 언급된 국민의당은 현재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대표적 인물들이 역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 김상문 기자

 

개헌매개로 반문연대

 

MB계의 정권창출은 바른정당-늘푸른한국당-반기문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을 살펴봐야 한다. 3지대설 등으로 언급된 국민의당은 현재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대표적 인물들이 역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신속한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으며 개헌위원회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역시 개헌을 가치로 한 정치연대라면 환영하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국민의당 핵심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개헌을 매개로 바른정당, 늘푸른한국당 등과 연대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국민의당은 반문연대를 구성하여 제 1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9일 충북도당 개편대회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정치적 입장을 정리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국민의당에 들어와 강한 경선을 할 수 있다이미 이런 인식은 안 전 대표와 공유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당제에서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키워놓으면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 역시 결국 대선은 문재인이냐 안철수냐라며 문 전 대표와 선긋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충남도당 개편대회에서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자격이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과 민주당뿐이라며 결국 대선은 안철수냐 문재인이냐의 선택이 될 것. 당원들이 믿어준다면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공언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저는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50% 이상의 지지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결과에 의한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란 2회투표제로도 불리는 제도로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그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반면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1차 투표에서의 상위 2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1위를 차지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 표 분산에 의한 어부지리 당선을 방지 할 수 있다. 

 

강점이 있는 제도이자 촛불민심을 반영한 제도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일단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대선 후보 간 이견이 거의 없다. 문제는 언제 도입하느냐시기의 여부인데, 이는 곧 헌법 개정 혹은 선거법 개정 문제로 수렴된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태로 국회 안팎의 현안 등으로 정계개편이 현실화된 상황에선 군소 후보군을 중심으로 결선투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선투표제를 통해 단 한 번의 투표로 지지율 1위 후보와 겨뤄야 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2차전을 노릴 수 있는 찬스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4지대와의 연합설이 회자되는 안철수 전 대표가 20161222일부터 공개석상에서 결선투표제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수구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기필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완수할 골든타임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고 대선 뒤에 하자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불리를 따지면서 어제는 옳다고 했다가 오늘은 곤란하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결선투표제·개헌과 관련해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 인명진 위원장은은 과거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위한 MB측 인사다.     ©김상문 기자

 

새누리당은 2016년말 갈릴리교회의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친박 인적 청산을 통해 친박 색깔을 버리려 하고 있다. 패권주의를 버리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앞서 말한 김성태 의원의 패권주의 탈피조건과 일치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인명진 위원장이 과거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위한 MB측 인사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 위원장이 친박 인적 청산으로 자신과 의견조율이 불가능한 강성·골수 친박만을 선별청산하고 이후 새누리당에서 친박색을 털어내 개헌패권주의를 매개로 반문연대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 위원장이 MB와 인연을 멀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MB에 대해 인 위원장은 “MB가 당을 위해서 짐을 덜어드려야겠단 큰 결단을 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MB와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내부에 반 전 총장과 함께 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인 위원장은 반 전 총장 귀국소식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반 전 총장을) 따라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개헌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상문 기자

 

 

개헌 대다수 동의. 그러나

 

개헌패권주의타파는 여야를 떠나 거의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피를 흘려 쟁취한 개헌 이후 30년째 입고 있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맞춰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주자 및 의원들의 이견이 크게 없다. 문제는 시기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다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얘기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민심하고 동떨어져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론에 대해서는 임기단축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를 종합하면 문 전 대표 역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문연대를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하다. ‘개헌,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개헌논의 배경과 전략전 스탠스’ 보고서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을 겪었다.     ©공식홈페이지갈무리

 

 

또한 반()문재인 진영을 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매개는 바로 패권주의이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작성한 개헌저지문건 사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을 겪어 그 영향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다. 문건 사태 때문에 박원순, 김부겸 등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문 진영 구성에 대의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후 대선행보에서 거론되고 있는 MB계 인사들이 얼마나 영입될지, 인명진 비대위의 새누리당이 친박이라는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을지, MB계의 좌장 이재오의 늘푸른한국당의 행보, 비박=친이계 의원들로 구성된 바른정당의 향후 행보, 개헌·결선투표제를 주장하는 국민의당 등 향후 정치권은 하루하루가 요동칠 것이고 그 배경에 개헌그리고 패권주의를 대의명분으로 연대하는 세력들에 대해 촉각을 세워야 할 대선전쟁시즌이 도래할 듯 보인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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