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 엇갈리는 사드배치 안보관

“뒤집기 쉽지 않다”vs“정치적 표 계산 안된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1/16 [11:28]

野 대선주자, 엇갈리는 사드배치 안보관

“뒤집기 쉽지 않다”vs“정치적 표 계산 안된다”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1/16 [11:28]

 

▲최근 사드배치를 놓고 야권 대선주자들 간에 이견 차가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최근 대선주자들이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설전이 오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경제 정책 구상을 살펴보면 재벌해체’, ‘불평등 해소로 대부분 비슷한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사드배치를 중점으로 한 안보관련 구상에선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상문 기자

 

우선 대선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국회 동의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야권에서 주장해 오던 사드배치 반대와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인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문 전 대표와 비슷한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안 지사는 지난 12SNS를 통해 저는 사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임 정부가 국가 간에 이미 협상해 놓은 걸 이제와서 뒤집는다는 건 쉽지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를 그렇게 쉽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희정 사드 찬성이라고 하면서 진보 진영은 서운하다 그러고 반대 진영은 기특하다고 한다면서 “5000만 국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진영을 떠나 합리주의적 생각을 견지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사드배치 관련 발언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다만 이를 놓고 진보보수 진영을 모두 아우러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비판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문 전 대표를 향해 정치적 표를 계산하면 말을 바꿔서는 안된다국민 편에 서는 정치인이라면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와 관련해 그는 사드는 이천오백만 인구가 사는 수도권 방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더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심각한 관계 악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경제도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요했다.    ©김상문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문 전 대표에게 사드 관련 입장은 왜 바뀌셨습니까라는 공개 질의를 보냈다.

 

이 시장은 한번도 운명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오락가락 하는 건 국민 특히 야권지지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라며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 될 뿐 한국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고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대선주자들의 견제를 넘어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역시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표를 지적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심 상임대표는 문재인, 안희정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오락가락,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사드배치를 포함해 한국 외교의 난맥상은 박근혜정부의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가 초래한 재앙이다. 우리의 안보이익에 반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결정을 밀어붙이는 미국이라면 동맹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안보이익과 충돌한다고, 한국 기업과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하고 옹졸한 보복을 가하는 중국의 태도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을 우리의 국익 앞에 놓거나, 외교안보 특수성을 과장하는 접근도 동의하기 어렵다. 모든 외교안보 결정 역시 국민의 뜻과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그 반대가 될 수 없다고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를 향했다.

 

이어 사드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국회 차원의 포괄안보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르면 된다야권 대선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르면 17일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복으로 볼 수 있는 중국 측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배치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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