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심상정의 노동복지국가 구상

심상정 “단계적 모병제 구상하고 있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1/19 [17:44]

[정책 돋보기] 심상정의 노동복지국가 구상

심상정 “단계적 모병제 구상하고 있다”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1/19 [17:4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19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하며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 상임대표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자신하며 5개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회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외친 심 상임대표는 그 첫 번째로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압축성장 역사는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역사”라며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반값인생 비정규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노동부 개편 통한 고용청‧근로감독청‧산업안정청 분리 설치를 말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인권 보호와 주 40시간 노동 완전정착을 이야기했다. 심 상임대표의 노동개혁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임기 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이다.

 

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고임금제 도입,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7배로 줄이겠다”고 자신했다.

 

두 번째로 그는 ‘재벌세습경제 단절, 불평등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히는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경유착, 낡은 부패기득권을 끝장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안한 것이 ‘재벌 3세 경영세습 금지’와 ‘재벌독식경제 개혁’이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플랜 추진을 설파했다. 3대 플랜은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 고양이법)를 적용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이다.

 

세 번째는 ‘2040년 원전제로, 탈핵 생태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제안이다. 심 상임 대표는 “생태위기는 바로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 가운데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은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핵발전 밀집국가 임을 명시한 심 상임대표는 탈핵 선언 보다는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며 “원전진흥 정책의 폐기와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원전정책에 대해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심 상임 대표는 네 번째 개혁 추진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 평화외교’ 진짜안보를 위한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면서 평화공존의 새 질서를 창조하는  평화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국방개혁 추진 방안에서는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의 전문병사제도 도입’이 현재의 대선주자들과의 차이점이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의 군을 정예화 된 강한 군대로 재편할 것”이라며 “방산비리 척결,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의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로 군 인권 등 개혁을 실시하여 ‘안보장사’가 아닌 ‘진짜안보’의 기틀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을 주장한 그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진행할 것”이라며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솎아 내는 권력 사유화 근절,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총장 직선제 등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심 상임 대표는 “단계적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6개월 의무복무 후 전문병사 4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국방의 의무와 현대적 군대의 조화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야권후보들과의 공동정부·공동경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지금 5당 체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야 말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연합정치 불가피 하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연립정부가 필요하고, 선진적 연합정치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제가 결선투표제 강력 주장한건 그것이 20년된 야권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지금이 그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개혁 연립정부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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