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靑 압수수색 거부…‘대정부 질의 때와 달라진 입장’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2/06 [15:19]

황교안, 靑 압수수색 거부…‘대정부 질의 때와 달라진 입장’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2/06 [15:19]
▲ 황교안 권한대행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입장이 지난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 당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요청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취한 입장이 지난 12월 대정부질의의 답변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6일 황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황 권한대행 측은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2월 21일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내용을 근거로 들며 답변이 달라졌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정부질의에서 황 대행을 향해 “청와대 경내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 권한의 총책임이 누구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황 대행은 “총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경호업무는 경호실장, 대통령 보좌는 비서실장, 안보문제는 안보실장이 책임이지만 그 총괄책임자는 황 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황 대행은 형사소송법 110조 2항(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법은 법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금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두가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황 대행의 답변은 청와대가 피의자가 된 국가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번의 압수수색 거부 입장이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황 대행의 ‘본인도 판단 하겠다’는 말에 집중했다. 대정부 질의 당시 이 의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경호실에 압수수색을 받으라고 지시하겠느냐”고 물었고, 황 대행은 “현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워서 제게 지휘를 올리면 저도 같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렇다면 특검의 요청에 대해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권한대행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답변과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했지만, 사실상 ‘거부’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무가 박근혜 대통령 방패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실무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돌리는 황당무계하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의 대정부 질의 참고자료

 

 

▲ 참고자료, 제347회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 中     ©이정미 의원실 제공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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