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강타한 신종 유행병 ‘가짜 뉴스’

페이크 이용하는 세력들…“진실보다 진짜같은 가짜”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2/13 [16:24]

전세계 강타한 신종 유행병 ‘가짜 뉴스’

페이크 이용하는 세력들…“진실보다 진짜같은 가짜”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2/13 [16:24]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다가오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PIXABAY>     © 주간현대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실처럼 보인다는 소리다. 이는 주로 ‘짝퉁 명품’ 등 사람들의 허영심을 투영하는데 쓰이는 도구지만, ‘정보’적인 측면에서 ‘가짜’가 판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진실’ ‘팩트’를 생명으로 하는 ‘뉴스’에서 가짜가 발생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사회가 병들고 있다. <편집자 주>

 


 

 

친 트럼프 성향 가짜뉴스 판쳤던 미국…진짜보다 반응 높아
탄핵 정국 맞아 가짜 판치는 한국…‘문재인 금 200톤’ 루머
친박 단체 ‘태극기 집회’ 떠도는 심각한 ‘페이크 뉴스’ 실태
가짜뉴스 퇴치 위해 정치권 움직이기 시작…경찰 단속 시작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1등 공신인 ‘가짜뉴스’(Fake News)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미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는 현 국내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예민한 곳은 정치권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각 정당은 실시간으로 각종 SNS를 비롯한 온라인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들이 널리 퍼지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 트럼프 성향의 가짜뉴스가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주간현대

 

전세계 장악 페이크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들이 널리 퍼지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 트럼프 성향의 가짜뉴스가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 62%가 소셜 미디어를 주된 뉴스 공급원으로 하고 있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팔았다고 위키리크스가 확인했다’는 등의 루머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작년 8월부터 대선까지 3개월간 상위 20개 가짜 뉴스에 대한 페이스북 내 공유와 반응, 댓글 등이 870만건으로 진짜 뉴스(737만건)보다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대선 직후 클린턴을 비롯해 민주당에선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선동이 중대 패배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엔 한 20대 청년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피자 가게 지하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믿고 해당 가게에서 총격 구출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은 가짜뉴스 확산의 온상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됐다. 페이스북은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과 제휴를 맺어 페이스북에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선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짜 뉴스 판별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지미 고메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지난 1월12일 고등학교에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고메즈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는 가짜 뉴스를 앞세운 의도적인 선전·선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목격하고 있다”며 “가짜 뉴스가 반복되면 대중이 진실을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독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민주당 빌 도드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도드 의원은 아예 ‘미디어 독해’ 과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도드 의원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미디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적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를 받은 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올해 9월 총선을 앞둔 독일도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다.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세력이 가짜뉴스를 쏟아내자, 법무부 장관은 “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는 징역 5년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했다. 내무부 장관도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을 막는 별도의 정부 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4선 연임에 도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가짜 뉴스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9월 연방의회 선거 때 러시아나 반대 진영의 조직적 가짜 뉴스 살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독일 토머스 오퍼만 사회민주당 총재는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임을 알고도 24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1건당 최대 벌금 50만유로(약 6억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텔레그레프지는 “러시아는 미국 대선 때처럼 친러 성향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 할 것”이라며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의 선봉에 섰던 메르켈은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했다.


또한 오는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선 AFP와 렉스프레스(L'Express) 등 8개 언론사가 페이스북과 함께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뉴스라는 신고가 페이스북에 접수될 경우 이 뉴스를 언론사 8곳에 넘겨 검증하도록 하고, 이 중 2개 이상 매체가 가짜 뉴스로 판단하면 페이스북이 뉴스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에선 경제장관 출신 마크롱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동성애자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요원이다’ 등의 루머가 떠돌고 있다.


서구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종교 지도자 단체 올레마위원회(MUI)도 가짜 뉴스 확산을 경고하는 내용의 율법(파트와)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월15일 있었던 자카르타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중국계 기독교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아혹) 현 주지사에 대한 악성 루머가 가짜 뉴스 형태로 빠르게 확산된 바 있다. 배후에는 아혹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무슬림 강경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루프 아민 MUI 의장은 “현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파트와를 발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트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종교적·도덕적 지침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짜 판치는 한국


한국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대선이 상반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페이크뉴스가 영향을 끼친 실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노동신문 기사를 근거로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는데, 가짜뉴스에 속은 것이었다.


친박 단체 커뮤니티에는 영국의 아우구스트그라드 대학교 소속 ‘아크튜러스 멩스크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 캡처가 올라왔는데, 이 역시 가짜뉴스였다. 멩스크는 인기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이다.


일본의 석학 ‘히키가야 하치만 박사’가 촛불집회에 대해 “이해 불가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는 글도 친박 세력 사이에서 많이 공유됐는데, 역시 가짜뉴스였다. 히키가야 하치만은 일본 애니메이션 ‘페이트’의 캐릭터 명이다.


대선 행보를 걷다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페이크뉴스에 피해를 입었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반 전 총장의 대통령 출마를 유엔법 위반이라며 반대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일부 언론에 보도했다.


이밖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 200톤에 달하는 비자금이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도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꼽힌다.

 

▲ 친박 단체의 소위 ‘태극기 집회’에 ‘페이크 뉴스’ 난립이 심각하다. <사진=SBS 뉴스 캡쳐>     © 주간현대

 

가짜 숭배 단체


특히 이같은 페이크 뉴스가 뿌려지면서 진실 호도에 일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친박 단체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단체 집회 현장에서 촛불집회를 ‘난동’ ‘폭동’으로 깎아내리는 신문 형태의 유인물들이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다. 탄핵·조기대선 정국에서 사회 문제로 불거진 페이크뉴스가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량 유포된, 신문 형태를 띤 유인물들의 이름이다. 모두 동일자로 발행된 이들 유인물에는 공통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고, 촛불집회를 깎아내리는 글들이 담겨 있다.


먼저 8쪽짜리 ‘프리덤뉴스’는 6면에 실린 ‘정권마다 반복되는 군중 선동세력의 속성과 그들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해로운 군중운동’이 ‘고상한 민주주의’로 변장된 대표적 사례로서 ‘촛불난동’이 있다”며 “2016년 최순실을 악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간 그 군중선동세력과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을 일으킨 그 군중선동세력이 거의 겹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세력의 떼법을 숭배하는 정치꾼들과 언론인들은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일 뿐”이라며 “한국의 정치권은 하나 같이 ‘촛불민심’ 운운하면서 떼법을 숭상했지만, 한국의 촛불집회는 대의정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폄하했다.


본인들이 행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설 명절도 태극물결, 서울 대한문에서 전국 곳곳으로’라는 1면 머릿기사를 통해 “구정 설 민심이 반영된 듯 2월 들어 태극기집회(탄핵 반대 집회)의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더하여 질적 변화도 보이고 있다”며 “구호 역시 불법탄핵 중단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적었다.


4쪽 분량의 ‘노컷일베’도 1면에 지난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크게 싣고, 그 위에 “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이라는 제목을 박았다. 여기에 ‘노컷일베 1월23일자 이슈 논평’이라며 아래와 같이 비아냥 섞인 글을 첨부했다.


마찬가지로 ‘뉴스타운’은 1면 머릿기사 ‘태극기 명령, 국가 전복 음모 당장 멈춰라!’에서 “민심을 넘어 천심이 돼버린 태극기 집회는 매주 100만 명 이상 참여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좌파 언론과 여론 선동에 속아 촛불집회에 발을 들였던 10대 20대 30대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친다”고 주장했다.


2면 기사 “종북의 광기 문재인의 혁명?”에서는 ‘촛불 중국 유학생 동원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촛불 중국 유학생 동원설’은 지난달 한 기자의 블로그에서 시작된 주장으로, ‘한국에는 6만여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는데, 중국이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내용이다.

 

방지책은 무엇?


이처럼 깎아내리기 위한 허위·비방 목적의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면서, 한국도 외국과 같이 전담기구를 설치해 가짜뉴스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전 사무총장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가운데 7~8개는 가짜뉴스였다는 보고가 있다”며 “가짜 뉴스 생산과 유통을 막는 법적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이 센터에는 6000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권가도에 오른 이상 언론과 국민의 자유로운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비방과 가짜뉴스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곧 다가올 대선에서 허위·비방성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중앙선관위 및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지난 1월2일부터 중앙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관련인원 182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소셜 미디어 업체도 공동 대응 중이다. 선관위와 페이스북 한국지사는 ‘페이스북 관리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가짜뉴스를 담은 게시물을 발견하면 신속한 삭제와 함께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


페이크뉴스 이슈가 불거지면서 독자들이 가짜뉴스를 직접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한 예로 스웨덴 언론사 ‘익스프레센’은 2개의 링크로 독자들에게 뉴스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적할 수 있는 피드백 링크, 해당 기사가 문제 있다고 보일 때 언론 규제기관인 ‘프레스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링크였다. 익스프레센의 미트 미디어 편집장은 “이는 언론이 스스로 윤리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언론사들이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언론인은 “언론에는 팩트를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고, 뉴스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후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간단한 정보만 체크하더라도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믿을 만한 매체인가, 기자 이름이 명시돼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처음이다. 주로 페이스북에서는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만큼, 본문 내용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며 “과거의 기사가 현재 벌어진 일인 양 둔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사가 쓰인 날짜도 꼼꼼히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6일부터 사이버수사과 수사기획팀에 ‘가짜 뉴스 전담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허위·악의적인 가짜 뉴스 제작·유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내·수사에 착수한다. 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인터넷사업자의 자정 노력(삭제·차단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 포털, SNS 등에서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며 “허위사실 유형별 법률 적용 기준을 검토해 일선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사이버경찰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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