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여정부의 세종시 이어받아 ‘지방분권’”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2/14 [16:31]

문재인 “참여정부의 세종시 이어받아 ‘지방분권’”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2/14 [16:31]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종시를 통한 지방분권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실 제공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종시를 찾아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 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14일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계획의 세종시를 찾았다. 세종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세종시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있다”며 “그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 이제 그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와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세정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장관과 공무원들이 국회로 오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가 상임위 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집권과 서울 집중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청산해야할 대표적인 적폐”라면서 “지역간 불균형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을 대립시키는 정치적 지역주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각한 지역불균형과 경제적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며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고 자신했다.

 

문 전 대표는 이러한 발언을 토대로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가 이날 주장한 지방분권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당내 후보들도 내놓은 바 있다. 차기 정권에서의 세종시를 통한 지방분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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