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온몸으로 막은 김진태
김진태 “특검, 태생부터 편파적”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7/02/21 [17:49]
▲ 21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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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김경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국 파행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오후 회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편파적인 박영수 특검을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고,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 승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특검 연장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朴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특검…김진태 “특검, 태생부터 편파적”
법사위 간사 중 한명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법안 상정을 온몸으로 반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특검을 원색 비난했다.
‘친박 중의 친박’으로 꼽히는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을 정면 반박한 셈이 된다. ‘박근혜 게이트’ 사태를 조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여·야간의 협의로 2명의 후보 검사를 추천,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뽑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검 “최순실 고성 발언, 사실무근”
이어 그는 “특검이 그 많은 불법을 자행했다. 마구 수사하고, 밤샘 수사하고, 삼족을 멸한다느니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고영태의 국정농단도 녹음파일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특검의 불법 자행’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고성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최 씨는 지난 1월25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특검의 강압수사에 목소리를 실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특검 사무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퇴거 시간은 23시56분”을 언급하며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시간대인 오전 1시는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법안 상정 반대에 이어 ‘고영태 청문회 촉구’까지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고영태 청문회 촉구’를 발표했다. 그는 “야권은 특검법을 직권상정 처리할 수 없다. 직권상정을 하려면 전시, 천재지변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일 이뤄진다면 폭거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든 수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특검이 연장 활동해도 탄핵 재판에 법적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 탄핵심판은 며칠 내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는 것으로 특검에 자료를 넘겨 줄 수도 없다”며 “특검을 연장하면 대통령 탄핵 선고 하루 전에 사람을 불러서 구속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적 분위기에서 공정한 탄핵심판이 이뤄지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검 연장 법안 상정 무산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만료 기한인 28일까지 농성에 들어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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