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국 격랑 빠뜨린 기습공격 ‘사드’

보수의 마지막 되치기?…사드로 여론전 시작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3/10 [09:42]

탄핵 한국 격랑 빠뜨린 기습공격 ‘사드’

보수의 마지막 되치기?…사드로 여론전 시작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3/10 [09:42]
▲ 지난 3월6일 저녁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사드 포대의 요격미사일 발사차량 2대가 C-17 수송기에서 하역되고 있다. <사진=주한미국사령부 제공>     © 주간현대

 

우리 정부가 사드를 기습적으로 설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가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배치라는 주제로, 탄핵정국을 물타기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줄기차게 사드를 반대해온 중국이 본격적인 제재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편집자 주>


 

 

사드 기습배치 한 국방부…대선 전에 마무리 의도
안보적 의도보다 더 큰 정치적 의도…보수 여론전
지나치게 낮은 사드 ‘효용성’…수도 방어는 불가능
강화되는 ‘중국의 보복’…분노 달래기 시작한 미국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예고 없이 장비부터 반입하고 사드 병력도 속속 전개해 이르면 1~2개월 내 작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배치를 시작하고, 조기대선 실시 시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마무리지어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도정부의 월권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드 기습 배치


국방부는 지난 3월7일 “한·미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6일 밤 미군 C-17 항공기를 통해 요격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차량 2대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경기 미군 오산기지로 반입된 뒤 다른 미군기지로 이동했다.


사드 발사대 차량 1대에는 발사관 8개가 장착된 발사대 1기가 실려 있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드는 1~2개월 내 한반도에 모두 전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6~8월로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군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사드 전개 작업을 시작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기대선 실시 가능성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지난 3월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구실로 한·미가 사드 전개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향후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 준비 작업과 사드 전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군당국은 성주골프장에 울타리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1주일 안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통화하면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조기 배치를 전격 수용하면서 정치권이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와 국내정치 양 측면에서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다. 한미가 기습적으로 배치를 시작함으로써 경제 제재를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에게 정면 돌파를 감행했다. 배치 시점이 차기 정부로 미뤄지길 바랐던 야권에게도 대선 전 배치로 역공을 폈다.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정부 여당으로선 맞불을 놓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을 둔 셈이다.


정부와 주한미군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의 조속한 전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시작된 전개작업은 1~2개월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당초 6~8월 배치 전망에서 2~3개월쯤 앞당겨졌다.


국내정치 차원에선 4~5월로 예상되는 배치 완료 시점에 방점이 찍힌다. 오는 10일 혹은 13일 탄핵 심판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조기대선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가 이동식 발사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에 설비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지만, 사드 체계에 속한 포대와 레이더는 배터리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사드 부속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차분에 이어 앞으로 2~3차 부속이 도착하면 성주 공사와 무관하게 사드는 즉시 가동이 가능하고, 이미 전개된 무기체계를 돌려보내라는 요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대선 변수에 의한 배치 합의 번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속전속결’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3월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NSC 상임위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치의 의도


그렇다면 정부는 왜 속전속결로 기습적인 사드 설치를 추진할까. 일단 탄핵 여론의 찬반이 8대 2 내지 7대 3의 비율로 엇갈리는 반면, 사드 배치 문제는 보수 쪽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일간지 <조선일보>가 지난 3월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은 55.8%, '반대'는 32.8%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지지정당 별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를 제외하곤 찬성이 우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보 진영의 대선주자 간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온도 차가 존재한다. 차기 정부에서 결정(문재인), 한미 간 합의 존중(안희정·안철수), 배치 철회(이재명) 등이다.


하지만 막상 ‘조기 배치’가 시작되자, 보수와 진보 주자 간 입장이 엇갈렸다.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은 “사드를 최대한 조기 배치함으로써 군사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도 “사드 배치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순리대로 (차기 정부로) 넘긴다면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흐름을 탄 ‘사드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캠프 대변인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선 진영 간 찬반이 더욱 뚜렷하게 갈린다. 황 대행이 ‘확장억제력의 실효적 강화’ 발언으로 운을 띄웠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유 의원, 남 지사 등이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 주자들은 “핵무기 경쟁 반대”(문재인), “전략핵으로 대체 가능”(안희정), “한반도 비핵화 포기하자는 것”(안철수) 등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사드보다 휘발성이 더 큰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대선정국에서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황교안 대행을 중심으로 보수세력의 세몰이를 위해 사드를 기습설치 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사실상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 사드에 대한 효용성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다.     © 주간현대

 

낮은 효용성


이처럼 정부가 사드를 기습설치 한 가운데, 사드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무기 생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조하는 미사일방어 무기인 ‘최종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의 줄임말이다.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단계나 중간비행 단계에서 놓쳤을 경우 대기권에 재진입하려는 최종단계에 파괴하도록 고안됐다.


사드 포대는 지상에 설치되며 레이더, 통제실, 요격미사일, 발사대 등 네 부분으로 이뤄진다. 지난 3월6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반입된 것은 2기의 이동식 발사대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민감해하는 것은 레이더이다. X밴드 레이더로 불리는 이 장비는 방향을 조정할 경우 중국 등 더 넓은 지역을 감시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미 일본에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가 두 대 설치돼 있지만 중국은 자국 주변 지역이 미국의 감시장비로 채워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애초 미국 본토 방어를 상정하고 개발된 사드가 한국에 설치될 경우 북한의 노동, 스커드 등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40~150㎞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방어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드 배치가 북핵이 아니라 주한미군 방어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물리학자 조지 루이스 코넬대 연구원은 “방어 범위에 포함된다는 말도 요격미사일이 해당 고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할 뿐 그것이 반드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과 록히드마틴은 다른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이 5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만 예외적으로 11번 실험에서 11번 명중해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에 이뤄진 사드 모의실험 통계는 한국과 미국의 군당국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늘 인용하는 수치다.


하지만 미리 예고된 아군의 미사일을 요격한 이 실험 통계는 실전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다. 진짜 탄두와 함께 떨어지는 가짜 탄두를 가려내는 것이 어려운 데다 미사일을 빙글빙글 돌리며 비행하는 방식 등 탄두 명중을 어렵게 하는 적의 기술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군당국은 요격미사일에 탑재할 적외선 열감지 장비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 탄두를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연구원 시절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성공하면서 사드는 더욱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드 포스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이 잠수함에서 사거리 1000㎞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한국 영토가 360도 각도에서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라며 “사드 레이더의 탐지 각도가 106도인 점을 고려하면 사드 레이더가 북쪽을 바라보는 1대가 아니라 4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레이더 한 대의 가격은 약 2억달러(2300억원)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속셈은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편입시키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해 동북아에서 자신들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은 구실일 뿐이라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빅토르 오제로프 상원의회 국방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2011년 미·러 핵무기 감축협정인) 뉴스타트 조약에 나와 있는 (전략적) 균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 지도부에 (군사적인) 대응 조치들을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


특히 주요 도시가 사드 레이더망 안에 들어오는 중국의 경우에는 그 반발의 강도가 심하다. 중국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복 조치 등을 강화할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또한 중국의 매체들은 강력하게 사드배치를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를 겨냥한 전략무기 배치 및 타격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기 까지 했다.


<환구시보>는 사드 장비 일부 반입이 공개된 이튿날인 8일치 사설에서 “이번에 한국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다음에 한발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겁이 없어져 중국의 최저선을 짓밟을 것”이라며 “게다가 다른 주변국이 이를 따라해 주변 지역의 모든 전략적 국면이 한층 관리불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드 배치를 미-중 구도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이후 미국에 유리할 수 있는 추가 움직임을 막기 위해 본보기 삼아 한국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중-한 관계의 성격을 우리가 주도해 바꿀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제재는 장기적으로 유지해 중-한 교류의 모든 흐름이 가라앉도록 하고, 한국이 중국에서 얻었던 모든 특수한 혜택을 없애버려 ‘정상적’ 중-한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드 이전까지의 중-한 ‘밀월’을 ‘비정상적’으로 가까워졌던 관계로 본 것이다. 구체적인 보복 조처와 관련해 ‘한류’ 차단을 제시하면서도, 이 사설은 “한국 문화상품을 중국시장에서 내쫓아 한국이 다시금 ‘평범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군사적 보복 조처다. 이 사설은 “우리는 기술적으로 사드를 제압할 수 있는가. 이 방면에서 연구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어떤 이는 사드에 대한 교란을 제안했는데 진지하게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또 “중국은 관련 전략무기로 반드시 한국의 사드 배치지를 겨냥해야 하고, 한국 사드 체계를 타격하는 군사훈련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이 사설은 “중국 동남쪽 방향에 미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한국 영토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가 그동안 강조해온 중국의 추가 핵무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사설은 “중국 가장 필요한 것은 자체 군사역량을 강대하게 하는 것으로,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이 전략핵무기의 수적, 질적 증대해야 하는 데 중요한 이유를 제공했다”며 “현재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거나 심지어 핵실험을 재개해도, 외부세계는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 사드의 나쁜 면을 좋은 면으로 바꿔야 한다”며 “사드로 인해 중국의 전략핵 역량이 전면 제고된다면, 중국에 이번 일은 가치가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 중국은 사드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주간현대

 

中 달래는 美


우리나라에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은 사드가 중국 위협용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이달 중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기로 해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에 사드가 전격 배치되기 시작하자 중국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달래기에 나섰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드배치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다소 유화적인 발언을 내놨다.


미 국무부도 같은 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응이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은 “미국은 중국 정부와의 대화에서 (사드 배치가) 중국과 해당지역의 어떤 세력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무부는 렉스 틸러슨 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동아시아 순방에 나설 예정이며, 3월15일 일본, 17일 한국을 방문한 다음 18일에는 중국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틸러슨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풀기 위한 전략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과 아태지역간 경제와 안보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서는 북한 문제와 함께 미 중 정상회담 관련 의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틸러슨 방문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나 보복도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