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맞춘 개헌, 정략적 혹은 시기적절

개헌 놓고 벌이는 정치권 공방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3/16 [16:57]

'장미대선' 맞춘 개헌, 정략적 혹은 시기적절

개헌 놓고 벌이는 정치권 공방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3/16 [16:5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이어지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은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 논의가 대선 구도에서 기울어진 민주당에 대한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략적 개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자주>


 

 

개헌파 3黨 대선 전 개헌 요구 미끼, 민주당 압박

노회찬, 개헌 불가 이유 ‘졸속처리‧합의 난항 존재’

 

▲ 최근 정치권은 대선 전 개헌 논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김상문 기자

 

그간 정치권은 ‘개헌론’을 두고 비공식적인 논의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론은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과 같은 대통령이 또 다시 탄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다. 하지만 개헌에는 필요조건이 넘쳐난다. 국민적 합의는 물론 구체적 개헌 방안, 정치권의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해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까지 3당 의석수는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33석 등 165석으로 개헌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는 넘어선다. 다만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충족하기에는 35석이 모자라다는 평이다. 이에 3당은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 세력을 비롯한 개헌파 30여 명이 합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3당의 판단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대선 전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개헌 대 비개헌’ 구도를 통해 기울어진 대선 구도를 흔들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헌 압박 3黨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을 놓고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지난 3월16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 누가 정치인에게 권한을 줬느냐고 물었는데,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 국회에 대한 권한을 준 것으로 돼 있다”면서 “헌법을 읽어보기는 했느냐”고 비판을 가했다. 이는 문 전 대표가 3당의 개헌합의에 대해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또 정 원내대표는 “차라리 노골적으로 개헌하기 싫다고 하면 될 걸, 왜 이리저리 구차하게 말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계속 대는데, 억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면서 “대통령 되기 전에도 하지 않은 개헌을 권력 잡은 뒤에 한다는 말을 누가 믿을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와 노골화한 개헌 거부로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불가피하게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역시 원내정책회의를 통해 대선 전 개헌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당은 개헌을 가장 먼저 주장했다. 그래서 국가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분과, 개혁입법분과를 구성하고 대선 전에 가급적 개헌을 하고 개혁입법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라며 “이번 대선 전에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역대 정권에서 그랬듯이 개헌은 또 다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월 넷째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에 개헌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함께 개헌안을 그동안 준비해왔다”라며 민주당 내 개헌 찬성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했다. 그는 “이제 개헌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선후보가 반대한다고 해서 비겁한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표의 그간 개헌 발언을 예로 들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식 패권정치의 종착역이 탄핵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략적 개헌’

 

3당의 개헌 합의에 대해 제 1당으로 자리잡은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3월16일 우상호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당의 개헌합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사진=김상문 기자>     ©주간현대

 

우선 3당 합의에 민주당이 빠진 것을 두고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 그 모임이 있었는지도 몰라서 아침 회의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 분들이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알려줬다”면서 “사실 300명의 전원합의로 이렇게 제안을 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수 있는 것이 개헌인데 어떻게 167여 석밖에 안 되는 3당이 이 개헌을 추진, 저를 제외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이원집정부제는 아니고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그런 개헌을 선호하는 편인데. 어쨌든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좀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면서도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 반대에 대해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려면 1, 2 년씩 걸리는 국회가 어떻게 개헌은 60일 안에 개헌을 뚝딱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바뀐 권력구조의 헌법대로 대통령이나 수상을 뽑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이원집정부제를 위해선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내각제적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내년도 지방선거에 개헌을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각당이 당론으로 정해놓고 각 당의 지도자가 합의를 하면 안 지킬 수가 없다”면서 지방선거 개헌투표를 약속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같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정의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 또한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도 “당의 개헌합의는 지극히 졸속적인 합의로서 대단히 유감이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물리적 시간의 문제다. 그는 “헌법 개정은 수십 년간의 국가장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라면서 “개헌특위에서 겨우 논의 시작한 개헌안을 향후 두 달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토론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개헌추진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을 반헌법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개헌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쟁점이 있다”면서 “권력구조만 보더라도 큰 쟁점들이 수두룩한데 불과 50여일을 앞둔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번갯불에 콩을 구워먹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은 강조하며 “개헌특위를 설치한 이유는 다양한 방향과 의견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각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데에 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자신들만 쏙 빠져 나와 졸속적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집권가능성이 없어서 개헌이라도 해야겠다는 몽니로 비춰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3당의 개헌 합의는 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유력 대선후보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고 말해 3당의 개헌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놓고 “일부 소속 의원들은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사실상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bbhan@hyundae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