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심상정이 말하는 청년공약

“청년사회상속제 도입해 청년 전체 균등배분 하겠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3/24 [16:35]

[정책 돋보기] 심상정이 말하는 청년공약

“청년사회상속제 도입해 청년 전체 균등배분 하겠다”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3/24 [16:35]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24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흙수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청년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심 상임대표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의 현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3%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12.5%를 기록한 뒤 역대 2번째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15년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가구(하위 20%)의 한 달 소득은 8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 상임대표는 “88만원 세대를 넘어 77만원 세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상정과 정의당은 광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이제 함께 대한민국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미래와 희망,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돌려줄 것”이라며 6가지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은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인 ‘사회상속제도’의 도입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써도 다 못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 사회상속제도’를 말했다.

 

‘청년 사회상속제’란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누어서 균등배당 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정부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000억원으로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는 근거다. 다만 ‘청년 사회상속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 일정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는 ‘클로우 백’을 실시하겠다고 제한했다.

 

두 번째는 국군 장병의 월급과 관련한 문제이다. 심 상임대표는 국군 장병을 청년병사로 대체해 언급하며 ‘국방노동자’로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애국열정페이를 없애고 청년병사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심 상임대표의 청년병사 대우는 정의당 내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은 지뢰를 밟고 무릎 아래 신체를 잃어도 800만원만 지급해 논란이 된 일시 장애보상금을 2배까지 올리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대학등록금 인하다. 그는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사립대에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면서 “자금 대출 금리를 1%로 인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인하와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 상임대표는 “3조 4천억만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국립대는 무상 등록금, 사립대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네 번째 청년 공약은 일자리 공약이다. 그는 일자리 공약의 일환으로 ‘청년고용할당제’ 실시를 설파했다.

 

그는 “현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300명 이상 민간기업도 적용하여 질 좋은 일자리 25만개 만들겠다”며 “또한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성별, 학력, 가족관계 등 정보를 금지하고 부당 채용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실업부조를 신설, 실업상태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는 청년 주거비 부담 해소이다. 심 상임대표는 “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숙사 확충, 거점별 공공 기숙사 확대 등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30% 이상 되도록 하겠다”며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켜 대학생 주거비를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1인 청년 가구와 관련해선 “형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쉐어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들의 참정권 확대에 대해 약속했다. 현 선거연령을 18세로, 대통령 입후보 연령을 35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낮춰 젊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의 끝으로 “이번 선거는 반드시 누가 진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정치세력인지 경쟁하는 장이 되어야만한다”며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나를 빚쟁이로 만드는 세상을 뒤엎을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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