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갈등 해결은?…대선주자들 “교육부 축소 또는 폐지”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4/07 [11:58]

교육 갈등 해결은?…대선주자들 “교육부 축소 또는 폐지”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4/07 [11:58]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유력한 대선주자들이 교육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특히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교수들도 목소리를 높여 교육부를 없애자고 동참하고 있다정치권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교육부를 없애고 교육계에서 정치적 갈등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집자 주>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꾸준히 정치적 갈등 겪어 위기

안철수 교육부가 창의적 교육 막고 있다폐지 주장

 

▲ 교육계와 정치권은 교육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대현 기자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간 국내 교육계는 지자체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으면서 자율권을 강화시키려 했지만, 교육부가 남아있어 중앙정부의 강압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교육부는 최근 들어 신뢰감을 잃어가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학사비리 정점에는 교육부가 있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혈세를 낭비하게 된 국정 역사교과서도 비난 끝에 연구학교로 단 한 개의 학교만 지정됐고, 지정된 학교도 소송으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 논란

최근 들어 교육부는 지자체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자체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바꾸고 난 후부터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정부는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하려 했지만, 지자체에서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항변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법외노조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는 시도교육청 생기고 있는 점이다.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강원·서울·경남교육청에 이어 세종시교육청도 합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46전교조 노조 전임을 신청한 교사의 휴직을 허용한다고 전임 신청자와 소속 학교에 공식 통보했고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네 번째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다. 전남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가 교육부의 취소 요구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휴직 처리된 전교조 전임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올해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조합원은 16명이다. 교육부와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허용한 교육청들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역마다 전교조를 인정하느냐와 인정하지 않느냐로 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적으로 노조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노조 전임과 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각 교육청들은 법외노조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 사무도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현재 강원·서울·경남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취소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응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세종시교육청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교육계 인사다. 조 교육감은 지난 329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각각 대선후보를 겨냥한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주장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 혹은 축소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제안을 보며 서울지역 유··중등교육의 책임자로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시된 안 역시 비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교육정책 입안 단계에서 갈등,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통 3~5년의 기간동안 시간을 들여 집행 단계에서는 사회적 저항이나 갈등이 없이 추진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유··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각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잦은 정책 변화와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교육적폐이며,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다라며 이번 제안을 계기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향후 국가 및 범정부 차원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다음 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로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들도 교육부의 기능축소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지난 331일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교육부의 경우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장은 교육부 해체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교육부는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전면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교육부는 시행상황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 대선후보들을 향해 현 대학정책의 개선안도 제시했다. 김영철 국교련 상임 회장은 피폐한 대학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화해 대학교육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대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의 체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선주자의 주장

이번 대선에서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교육부의 기능 축소, 나아가 부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폐지가 대선을 맞아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후보는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둬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되 심의·의결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안철수 후보는 아예 교육부를 폐지하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총괄기구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지원처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금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이 불가능하게 하고 창의교육을 말살하고 있다학제개편과 교수법 개선으로 창의 교육을 시행하고 평생교육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철수 후보는 이와 함께 ‘5(초등)-5(중등)-2(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5-5-2 교육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교육부가 사라지는 것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라진다면, 지자체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되고, 시도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교육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교육계에서 정치적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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