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문재인에 요구하는 ‘개혁’

광화문 대통령 시대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5/12 [09:50]

시민사회가 문재인에 요구하는 ‘개혁’

광화문 대통령 시대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5/12 [09:50]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성명을 내고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차별 없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촛불의 힘에서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임기동안 이들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바다. <편집자주>


 

 

참여연대 “임기 초가 국정원 개혁의 적기”

퇴진행동 “새정부 출범, 촛불의 시작일 뿐”

 

▲ 제19대 대통령 당선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측 제공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광화문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촛불집회는 도합 1000만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은 시민단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주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시민들은 특검팀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던 시민들은 5월9일 투표를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자신들이 염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개혁의 출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인사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임명하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로 발탁한 서훈 전 차장은 28년 간 국정원에 근무한 국정원맨으로 NSC정보관리실장, 남북총리회담 대표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기획, 협상하는 등 북한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며 “국제기구(KECD)근무와 미국 워싱턴 유수연구소를 거치면서 해외업무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 국정원이 해외와 북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국정원을 이끌 최적의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혀왔다. 또한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행위를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 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하루속히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의 온상이었던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그 첫 번째가 국정원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그간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왔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및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대공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을 공약했다”고 짚었다.

 

또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선거 전 대선 후보들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조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기 마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정부인 노무현 정권도 기득권의 저항으로 인해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실패했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 개혁 실패로 국정원은 2012년 불법적인 대선개입뿐만 아니라, 정치개입 및 사찰 등을 반복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 개혁의 중심추를 대통령의 의지로 보고 있다. 즉 집권 초기에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또 다시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다. 참여연대는 “안보를 악용하려는 기득권의 저항과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은 배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과 진상조사 약속 이행을 지켜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촛불의 완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새정부 출범을 맞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지난 5월10일 성명을 내고 “촛불광장이 만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면서 “촛불 민주주의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바꿔낸 역사적 순간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퇴진행동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시민들과 함께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퇴진행동은 “시민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에만 분노했던 것이 아니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한 경제의 파탄, 미래가 없는 불안정한 삶,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남북관계의 왜곡과 전쟁의 위협을 겪으며 ‘이게 나라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제는 사회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촛불을 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규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퇴진행동은 “27일 간 굶으며 광화문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민사회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강조해 나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확정 당시에도 광화문 광장을 찾아 소감을 밝히는 등 촛불 정신 계승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관저를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걸맞게 시민사회와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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