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박근혜 정부와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

文 미세먼지 대책, 시민단체 “실질적 조치했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5/19 [09:34]

'미세먼지' 박근혜 정부와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

文 미세먼지 대책, 시민단체 “실질적 조치했다”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5/19 [09:34]

새 정부 출범이후 미세먼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며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중단’을 밝히며 본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들어갔다.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며 “미세먼지에 대한 첫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부분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 “전국 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환경보건시민센터 “추가적 대책 마련 역시 필요”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pixabay.com 갈무리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 김포의 한 초등학교는 운동장에서 예정된 운동회 장소를 운동장으로 바꿨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야외로 예정된 현장 체험 학습 교육도 실내 학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는 한 학교의 해프닝에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국의 학교들 역시 미세먼지를 피해 운동회, 체육수업 등의 일정을 건강관리 차원에서 실내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등산일정을 잡았다 미세먼지 주의보로 인해 일정을 취소 한 바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대처의 필요성을 야기 시킨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미세먼지 정책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석탄 의존도 70%가량인 중국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석탄연료의 사용은 스모그를 발생시키며 서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게 된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일각에선 국내 발생 또한 지적하는 모습이다. 국내 초미세먼지가 자동차 배출가스, 화석연료 연석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선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 당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타 지역들에 비해 초미세먼지가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당진에서의 SK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 가결된 바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산자부의 결정에 환경보호 시민단체들은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文 정부, 다른 모습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을 발표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을 전격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대폭 확대 설치 방침 또한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을 발표한 이날 문 대통령은 ‘찾아가는 대통령’의 일환으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수업에 참여한 문 대통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 받았다. 한 학생은 문 대통령에게 “요즘은 미세먼지가 나빠서 친구들과 운동장에 나가서 놀 수가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미세먼지를 볼 때 단위가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쉽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아래를 보면 지하철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데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적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이런 곳에 미세먼지 농도와 상태를 그때그때 측정해 제대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전국에 초·중·고가 1만1000개가 넘는데 학교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려 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한 대에 600만원 한다고 하는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며 “그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국에 모든 학교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 8기 가동을 중단하면 약 1~2%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 수치는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시적 응급조치이며,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력수급율과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한두 달 안에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하겠다. 미세먼지 발생 중 중국의 요인 큰 건 사실이다.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어렵고, 종합대책을 갖고 말하겠다”

 

시민단체 평가

 

한편 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시민단체들은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5월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방치해온 심각한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의 첫 실질적 조치”라며 “노후화력발전소 8기 가동중단으로 공공차량 2부제의 5~10배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청와대의 ‘배출량 1~2%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발표를 인용해 “이는 지난 2월 경부가 발표한 수도권에서 공공차량과 공무원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를 실시할 경우 약 6만대의 차량운행이 중단되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차량의 0.8%에 해당한다. 2016년도 서울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25%를 자동차가 차지하므로 공공차량2부제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효과는 25%*0.8%=0.2%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배출감소 1~2%는 공공차량2부제로 인한 배출감소의 5배~10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오염 전문가인 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는 “이번 조치로 8기의 노후화력발전소가 있는 강원, 충남, 경남 등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세터 최예용 소장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오염이 심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과 민간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2부제, 산업부문과 민간부분의 배출원 감소 등 ‘미세먼지줄이기 국민캠페인’을 추진해 단기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무임승차를 없애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은 미세먼지 대기오염관련 상시적인 배출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차량2부제는 갑작스런 높은 오염도를 단기적으로 낮추는 효과에 사용되는 대책이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일부에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전체 전기생산단가가 상승하고 결국 전기료인상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민간과 산업부문 모두에서 대기전력줄이기 등의 방법으로 전력소비의 수요를 조절해 추가적인 발전과 전기료 상승요인을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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