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4:20]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201411월 세월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29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또한 당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 사안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장관은 법무부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배제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 같은 내용을 저질렀을 경우 명백한 위법일 수 있다.

 

한편, 황 전 총리 측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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