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후보자 “국정원은 정권 비호 조직 아니다”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7:03]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훈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구성원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완전히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성향 정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한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에 대한 서 후보자 입장을 집요하게 물었다. 서 후보자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긴 어렵다문 대통령이 반드시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행위,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등 행위라며 대공수사를 위한 통상적인 국내 정보수집까지 원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까지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당시 우려됐던 것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것이라며 폐지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댓글여론조작, 보수단체 지원,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유출, 서울시 간첩조작 등 국내 정치개입 사례들을 언급하고 국내파트의 철저한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 직무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거기서 어긋나는 부분들을 계속 잘라나가는 일을 몇 년간 하면 관행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정원 쇄신과 관련해 여당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주문하고, 야당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국정원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었다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한 세력에 대해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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