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J노믹스’ 집중분석

문재인, 경제 정책에 발 빠른 행보…“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6/02 [10:47]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뜻하는 ‘J노믹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J노믹스를 통해 그간 강조했던 일자리 정책을 실행하려 한다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그가 강조한 만큼일자리 관련 정책이 그의 첫 지시로 시작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공약한 바 있다이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공공무분 일자리를 생산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야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문 대통령을 이를 위해 국회에 직접 나서 설득하겠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편집자 주>


 

일자리 정책을 주로 펼치겠다는 의지 ‘J노믹스에 담겨

첫 외부일정, 인천공항 방문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올해 추경 통해 12000개를 공공부문 일자리 계획

야권, 추경안 반대직접 국회 찾아 설명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직접 찾아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J노믹스는 문재인의 이름의 이니셜인 J와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성한 용어다. J노믹스는 이전 정부들의 경제정책과 다르게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747정책을 내세웠고, 박근혜 정부의 474정책을 내놓았다. 모두 숫자를 통해 경제성장률 등을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J노믹스는 숫자로 된 수치보다 사람을 먼저 내세운다.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람 중심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를 늘려 경제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의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대표적인 공약이 됐다.

 

취임 후 사흘째였던 지난 5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것도 일자리정책 때문이었다.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510일 야당 지도부를 만나러 국회 등을 찾은 적은 있지만 대통령 고유 업무와 관련해 외부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은 이 행사가 처음이다. 그만큼 일자리정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좋은 일자리만들기를 약속했다. 취임사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말했고, ‘1호 업무지시도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지시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장관급 실장을 둔 정책실을 부활하면서 그 산하에 일자리수석을 선임 수석비서관으로 배치했다. 일자리수석 산하에는 일자리기획·고용노동·사회적경제 등 3명의 비서관을 뒀다. 취임 직후부터 연일 일자리 관련 메시지와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일자리 대통령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청년을 중심으로 전 계층에서 일자리가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실업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평균수명 연장에도 조기 퇴직 등 중장년층에게도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문제도 해결과제로 보고 있다.

 

첫 외부 공식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런 전반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직접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이 안전·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논란이 됐던 곳이다. 상징적인 곳을 방문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자리에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면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 명 정도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에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에 부담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그간 초과노동 수당으로 유지했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들께서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고 하진 마시고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판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공공부문 일자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정책은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다.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일자리 추경을 통해 연내 12000명의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61일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하반기 공무원 12천명 추가채용을 위해 관련 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안전·치안·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174000명을 새로 채용하고, 나머지 64만 개의 일자리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화하는 등 방식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7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 가운데 12000개를 올해 추경을 거쳐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명분이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4월 실업률이 4.2%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청년 일자리는 매우 심각하다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3%지만, 우리나라는 7.6%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됐거나 복지, 교육, 의료 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를 제대로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하겠다고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공무원 추가채용의 규모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하반기에 채용할 공무원은 국가직 7500, 지방직 45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직은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등이 각각 1500명씩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수립돼 있다. 나머지 7500명의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경찰과 교사, 군무원·부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려면 인사처에서 국가직 공무원 시험 시행계획을 내놓고, 이에 따라 행자부가 관련 정원을 늘리는 직제개편을 해야 한다. 6월이나 7월 중에 인사처가 시험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밟게 되면 10~11월 중에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직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7급 공채의 경우 당초 예정된 8월 시험에서 예정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처에서 국가공무원 시험일정을 확정하면 뒤따라 지자체별로 채용 인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에서 시험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12000명의 공무원 추가채용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일선 현장에 배치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의 일자리 충원 로드맵도 수립해 6월 중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74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로드맵이 나오면 이에 맞춰 총정원령과 수당규정 등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올해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 증원을 협의하고, 내년 이후에는 각 기관의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해 2022년까지 활용할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채용을 늘리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올해 경영평가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상황판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이는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그는 상황판을 매일 확인하면서 일자리 증가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취임 14일 만에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524일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이 올해 4월 기준 11.2%에 달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라며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일단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오는 성과, 실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 해소정책이며,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벌써 상황판까지 만들어주셨으니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면서도 할 수 없다.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달프더라도 바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용섭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상황판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앞으로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황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관련부처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지표 14,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상황을 나타내는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 실업률 등의 지표가 표시되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표로는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신설법인 수) 고용보험 신규취득 등의 수치가 표시된다.

 

일자리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로는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등이 나타나며,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등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는데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메인 화면에서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추이, 국제 비교 등을 할 수 있으며 각 지표의 분야별·지역별·연령별·성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보조 화면은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을 보여주며 메인 화면 하단에는 문재인 정부의 4대 일자리 정책인 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향후 고용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지표가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협치 필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우선, 국회에서 야권과 협치를 이룰 필요가 있다. 야권은 일자리를 위한 추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 의원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가장 큰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더 좋은 일자리로 되는 것은 공공부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구직자들에게는 절망감을, 사회적으로는 위화감 조성을 넘어서 신계급이 형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일자리 정책은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 국가 발전 방향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도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추경의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120석에 불과해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회에 나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생각이라면서 일자리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달라.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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