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얻은 ‘문재인 정부’, 4야당이 선택한 노선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6/02 [10:50]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기대감이 지역, 성향, 연령을 넘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야당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 4야당의 지지율 합산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그 존재감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각 야당은 자신들만의 노선을 선택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원내정당들이 최근 선택한 노선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자유한국당 ‘강한 야당’ 집중 “보수 궤멸 막아라”

바른정당 ‘보수 존재감’ 의식, “캐스팅 보트 잡기” 

 

국민의당, 잃어버린 호남 민심 ‘진보 존재감 필요’

정의당, 강력한 새 정부 협조 “국민 기대감 크다”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강한 야당’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 김상문 기자

 

지난 5월10일 본격적인 국정수행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는 그간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직접적 업무지시로 시작된 국정 수행은 일자리에서부터 4대강 사업 감사,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국민들이 염원하던 바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708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3명(무선80:유선20)이 응답을 완료한 5월 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현재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은 81.4%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수행 전망 조사(남은 임기동안 국정수행을 잘 할것이라는 긍정전망) 역시 82.9%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여당의 자리에 앉게 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5월4주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56.7%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은 경기·인천과 충청에서 60%대를, PK(부산·경남·울산)에서 50%대 중반에 근접했으며, 보수층에서도 30%대로 올라섰다. 

 

반면 4야당은 19대 대선 이후 지지율 측면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를 기록한 자유한국당은 3주 연속 하락세를 걸으며 10%대 초반에 머물렀고 8.2%의 국민의당은 5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며 소폭 반등했지만 한 자릿수 지지율을 면치 못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6.2%의 지지율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결국 4야당 지지율을 합산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은 새정부 출범 이후 총리 인준 문제로 고난에 부딪혔지만 떨어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문제로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 후보자의 인준에 찬성하는 의견은 72.4%로 반대 의견 15.4%보다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5대 인사 원칙’과 관련해선 ‘5대 원칙에 저촉되는 경우라도 역량이 뛰어나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과반을 넘어섰다.  

 

결국 여론조사를 기초로 현재의 정치권 상황을 살펴볼 때 지지율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독주하고 있다. 물론 여론조사가 현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민심의 척도는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것에서 4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각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자의 노선을 택하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한 야당’ 자유한국당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약 9년간의 보수정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문재인 정권이 자리 잡았다. 9년간 정권을 잡은 보수진영은 최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궤멸 위기’라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궤멸 위기의 시작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각에선 이미 부패한 보수에 의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탄생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보수의 위기는 실제 지표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지지율이 4%대에 머무른 것은 물론 앞서 살펴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역시 보수의 위기를 대변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 속에서 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약 5배에 육박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당의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법이 ‘강한 야당’을 드러내며 현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아래 운영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강한야당’을 강조하며 협치보다는 견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야당’ 노선은 인사검증과정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지난 5월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인사원칙 위배를 이유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보류한 것을 놓고 “제가 당선 첫날 총리를 지명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며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 인준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라는 당론을 도출했다. 자유한국당이 총리 인준안을 거절한 배경에는 결국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본인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낙마시켰던 수많은 인사청문회의 사례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지 밝혀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참으로 걱정스럽게 오만과 독선의 길을 걷고 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의롭고 선한 것처럼 여기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이다”라며 “민주당 자체 워크숍에서도 나온 말이지만 전임 정부와 야당에 대해 아직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노골적으로 규정하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대승적 협조를 구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오로지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새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5대 원칙에 대해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는 않고 무조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부터 자기모순이다. 인사청문은 그 후보자의 인생 전체 관통해 공직자로서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어떤 시점을 정해 그 이전은 되고 그 후는 안 된다는 식의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세상에 그런 식의 인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총리 인준안 수용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유일하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한 검증이라는, 이 지극히 단순하고도 올바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당 2중대들과 손잡고 설령 이낙연 총리후보자는 임명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꼼수정치로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아울러 호남 민심을 의식해 하루아침에 여당 편으로 돌아선 국민의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야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당으로 민주당 2중대의 길을 갈 것인지 정체성부터 반드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겨냥했다.

 

자유한국당이 선택한 ‘강한 야당’이라는 노선은 원내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한다는 책무를 근거로 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강한야당의 노선이 ‘합리적이고 강력한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나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노선이 보수의 궤멸을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약 30%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리 인준안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심이 흘러가는 방향을 역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노선이 과연 보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 바른정당은 보수 우위를 잡기 위해 ‘캐스팅 보트’역할에 주력할 모양새다.     © 바른정당 제공

 

 

‘캐스팅 보트’ 바른정당

 

총리 인준 과정에서 바른정당이 보인 태도는 자유한국당에 비해 유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반대’에 있다.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는 “인사청문회 통해서 지금 국무총리 인준문제가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라고 하면 쉽게 풀릴 줄 알았다”면서도 “(대통령이) 국회가 정치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기중심적 해석했다. 저는 여기 문제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정치화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우려했고 경험했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과 동시에 보여줬던 행동을, 모습을, 국민적 기대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사안을 설명 하시고 대안을 제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실 태도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바른정당의 향후 국정운영 방안에는 ‘캐스팅 보트’가 자리 잡는다. 대선과정에서 집단 탈당 사태가 일어난 바른정당은 가까스로 20석이라는 원내교섭단체의 마지노선을 채웠다. 결국 원내 제4당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쟁점법안 처리시 180석 이상의 의석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정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으로 국회 과반은 넘길 수 있지만 3분의 2이상의 표결이 필요한 쟁점법안에는 바른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캐스팅 보트의 역할과 보수진영의 정체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바른정당은 정부 추진 사안에 대해 협조적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보 보수’의 입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총리 인준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만큼 자유한국당과 같은 노선을 걸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어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될지 주목해볼만 하다.

 

‘존재감 지키기’ 국민의당

 

호남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은 최근 호남에 ‘문재인 바람’이 불면서 정당 지지율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민의당은 여전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히던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 하면서 당내 공백은 혼란으로 다가오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카드 역시 당내 원로들의 반대가 거세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당의 실세라 불리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역시 “바른정당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성장해 온 당이다. 탄핵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정체성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당 노선 결정의 중요사안은 정책연대보단 ‘존재감 부각’에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3위로 패배하면서 국민의당은 진보진영의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에 넘겼다. 이후 일각에선 국민의당의 행보를 놓고 ‘자유한국당 2중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대선 당시 호남민심마저 뺏긴 국민의당은 당의 존재감을 부각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진영처럼 청와대의 인선과정을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협조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겐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청와대 인선의 ‘5대 원칙’을 근거로 ‘반대’를 펼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총리 인선 과정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놓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게 뒤에 있을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면죄부 주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반대해 부적격으로 결론 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국가대개혁에 적합할지 의문이다. 반쪽자리 총리로 국정을 끌고 가기엔 어려움이 예상되니, 정부?여당은 꼭 한국당을 설득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협조적’ 정의당

 

정의당은 새 정부 출범이후 노선을 ‘협조’에 둔 모습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선과정에서도 ‘5대원칙’을 문제삼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양해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였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 없이 인사를 하다 보니 생겨났다며,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이낙연 후보자의 적격성보다는, 대통령의 약속위반이었다”며 “야당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해를 구했고, 또 공약준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야당들도 조속히 인준안을 처리해 새 정부의 출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 아쉬운 점이 분명 있지만, 직무를 맡길수 없을 만큼의 결격사유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속한 국정 정상화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이낙연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여부를 떠나 이어질 새 정부의 후속인사에서 문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걸맞은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김영춘·도종환·김현미 의원을 각각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인선은 현직 의원의 활동 분야와 전문성, 당청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라며 “이번 인사는 철저한 사전 검증이 진행됐길 바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더 이상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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