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이 말하는 휴대폰 양도의 위험성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6/08 [10:30]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이 말하는 휴대폰 양도의 위험성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6/08 [10:30]
▲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사진=KBS 뉴스 캡처>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보이스피싱이 사라지려면 국민들에게 휴대폰 통장 양도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부터 공감시켜야 한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인터넷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성매매광고 불법도박광고 인터넷마약거래 이런 전화가 오거나 포털사이트에 광고가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무심코 만들어주는 핸드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피해대상은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녀노소 할것없이 모든 국민들이라면서 사례를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에 누구나 소액대출해준다는 광고를 해놓고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어디로 오라고 해서 만난다음 핸드폰개통을 시킨 다음 1대당 50만 원씩 준다. 한 사람당 할부로 4대까지 개통이 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작게는 1대 많이는 4대씩 개통을 권유한다.

 

이렇게 돈이 급해서 핸드폰 개통 후 핸드폰도 보지도 못한 채 돈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으면, 휴대폰 발신을 정지하면 형사 민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각서를 쓰고 헤어진다.

 

이기동 소장은 이런 불법 유통된 전화기가 이제 범죄에 착발신으로 사용돼 대포폰이 되는 것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그는 이 전화기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휴대폰을 양도한 사람은 핸드폰 단말기 값, 모바일 소액결제 통신요금 대당 300만원의 피해가 일어나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핸드폰명의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 휴대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또한 금융범죄가 일어나서 누군가가 또 피해를 입고 악순환의 반복이돼 핸드폰을 양도 한 죄로 통신거래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이기동 소장은 보이스피싱 모든금융범죄가 사라지려면 국민들에게 휴대폰 통장 양도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부터 공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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