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5원 인상이 웬 말?…경총 규탄 기자회견 열려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7/11 [15:55]

최저임금 155원 인상이 웬 말?…경총 규탄 기자회견 열려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07/11 [15:5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혜미 기자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155원 인상안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등 전국 5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1일 서울 경총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들이 함께하는 공생경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최저임금 1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많은 중소영세자영업자들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소영세 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본사의 갑질과 수탈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문제는 재벌기업들과 원청들의 감당키 어려운 수수료와 각종 착취구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정부나 재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재벌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최저임금 만원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2018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반영 여부로 인해 파행된 상태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사용자 위원 4명이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 관계자는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수수료, 임대료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지만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릴 경우 폐업까지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은 지금보다 축소될 것이라 본다면서 우선 최저임금 1만원 보다 최저임금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저임금 1만원, 209만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사용자 측 주장을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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