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길들이는 ‘성과주의’ 폐지하라”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7/13 [13:11]

 

▲ 국내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성혜미 기자

 

[주간현대=성혜미 기자]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직사회 성과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며 정부에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주의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조는 지난 6월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공공부문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 성과주의와 관련해서도 하루 속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는 폐기해야 하는 행정의 적폐라며 이미 국내외 민간에서도 조직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히려 성과를 저해하는 제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성과주의 폐지를 조치하고 있지만 공무원 성과주의에 대해서는 답변도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관련부처장이 임명된 만큼 조속하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또한 현 성과제도는 객관적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못한다공무원조직이 공무를 위해 존재하는지 장관의 선거공약을 위한 해결사인지 경계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박중배 전공노 사무처장은 <주간현대>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성과주의제도는 1990년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으나 전혀 동기유발이 안 된다오히려 사기를 떨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민원이 많아서 업무가 많은 사람보다 업무가 적어도 평가자에게 밥 사주고, 말 잘 듣는 사람이 평가를 더 좋게 받고 있다결국 현재 공무원 성과급제는 공무원 길들이기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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