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막말논란, ‘의원 국민소환제’ 관심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7/13 [15:53]

이언주 막말논란, ‘의원 국민소환제’ 관심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7/13 [15:53]

 

▲ 이언주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국민소환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막말논란으로 ‘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이 의원은 급식실 조리사, 요양 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밥하는 동네아줌마’ 등으로 비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정론관에는 요양보호사, 급식실 조리사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며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은 국민의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그 알량한 국회의원 배지에 의해 우리의 노동이 무시되고, 정당한 파업이 파렴치하게 매도당한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최근 ‘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소환제도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하여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제도다. 

 

하지만 국민소환제도는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적용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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