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헌절 개헌 논의 ‘문재인 정부 견제’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0:31]
▲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을 통해 폭로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이후 정치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근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으며 개헌을 19대 대선의 화두로 던지기도 했다.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가 다시 활발해 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현 정부를 ‘제왕적 대통령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7일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탄핵의 폐허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권 초기부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반(反) 헌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주목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배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제헌절을 맞아 “그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이 ‘불통’과 ‘비선실세’ 논란으로 홍역을 치러왔고,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현재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장관들에 대한 인사를 강행한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라며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한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bbhan@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현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