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의회 부활, ‘부패 척결’vs’정치 보복‘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7/18 [17:05]

반부패협의회 부활, ‘부패 척결’vs’정치 보복‘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7/18 [17:05]
▲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정 드라이브’의 핵심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예고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이견이 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이후 명맥이 끊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를 부활시키며 반부패 ‘컨트럴 타워’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그 강도를 높였다. 반부패협의회는 각종 부패 정보가 공유돼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경찰 등 특정 기관이 이슈를 주도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특정 기관에 맡기는 대신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부패협의회에 대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다”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35개국 가운데 29위로 하위권이며, 전 세계 176개국 중 52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방산비리,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부패, 정경유착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라며 반부패협의회의 부활을 반겼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반부패협의회의 부활을 놓고 보수야당에선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공직사회 부패청산’ 등 문재인 정부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권 차원에서 노력하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하필 참여정부 시절의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한다는 것에는 왠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임에도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정치'를 하려 한다는 의혹과 반감을 여기저기서 낳고 있다”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역시도 스스로의 취지나 발언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수야당에선 문 정부의 부패척결을 권력기관을 이용한 ‘사정 바람’으로 정치를 주도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부패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반대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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